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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희옥 , 김재관 , 주장환 , 양평섭 , 이홍규 지음| 풀빛 |2013년 07월 12일 (종이책 2009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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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3년 07월 12일 (종이책 2009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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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수 184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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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중 FTA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짚어보고, 한중 FTA를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논의한다. 본문에 의하면 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목표는 안보적 차원과 지역경제협력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주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며 전개되어 왔다.

최근 중국이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에 힘을 투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역균형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를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고려도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한중 FTA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들은 한중 FTA가 단순히 경제적 손익 문제보다는 고도의 외교 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외교 안보적 고려가 FTA를 지체시킬 수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중 FTA를 중국의 지역주의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하고, 경제적 손익, 전략적 로드맵,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목차

서론 |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과 중국의 FTA 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3.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
4. 중국의 FTA 전략
5. 지역주의 경쟁과 중국

중국의 FTA-인식, 목적, 전략-
1. 한중 FTA의 논의 과정과 쟁점
2.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FTA
3.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의도
4.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과 로드맵
5...

저자소개


저자 :
이희옥, 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비, 2004), 『중국의 국가대전략』(폴리테이아, 2007) 등

김재관, 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전환기의 중국사회 II』(오름, 2004)와『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경기개발연구원, 2005) 등

주장환, 현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저서:『중국의 지역성과 중국 소비자』(성균관대, 2006)와『개혁ㆍ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풀빛, 2007) 등

양평섭,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저서:...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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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2008년 말 협정에 서명한 한미 FTA는 아직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재협상이나 협상파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수정될 수는 있지만 비준 자체가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종료와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과감하게 추진하던 한일 FTA가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한중 FTA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한중 FTA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FTA의 특성상 한국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가이익적 맥락이 있고, 시민사회가 한미 FTA 저지라는 제일선에 힘을 쏟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며, 양국 교역과 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양보와 협상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그럴까? 중국은 왜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일까? 중국의 FTA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손익, 전략적 로드맵,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은 무엇일까? 한중 FTA에 대한 기본 논의를 정리하면서 넓은 시각에서 한국의 개방 전략을 점검해야 하지는 않을까?

문제는 ‘개방 전략을 어떻게 규율하면서 접근할 것인가’이다
세계화가 하나의 추세이고 상수적인 변수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가 곧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아니며 개방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에 취약하면서도 개방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라는 환경에서 개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붕괴를 야기하거나 역외국가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국가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이를 ‘개방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여기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동시다발적이면서 거대경제권과 추진하는 이른바 패키지와 조합(package and combination)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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