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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하반기 형사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8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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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18년 02월 23일
    포맷용량 PDF(4.54MB, ISBN : 9791188661282)
    쪽수 210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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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7월선고부터(2017.8.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형법] 17
형법총칙 17
죄형법정주의 17
형법의 적용범위 22
범죄론 27
[양벌규정] 27
[정당행위] 29
[정당방위] 32
형벌론 34
형법각칙 37
공안을 해하는 죄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
문서에 관한 죄 45
[허위진단서작성죄] 4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8
과실치사상의 죄 50
체포와 감금의 죄 52
강간과 추행의 죄 54
명예에 관한 죄 55
신...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책속으로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판사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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