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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andards 2015 (넥스트 스탠다드 2015)

룰메이커로 가는 표준정책 거버넌스의 길

한국표준협회 (엮음) 지음| 한국표준협회 |2014년 12월 17일 (종이책 2014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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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4년 12월 17일 (종이책 2014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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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Next Standards 2015』는 국가의 표준전략 수립에 앞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비교,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통일대비 남북 표준협력방안, 미·중 표준경쟁, KS인증기관 경쟁체제, 국민행복표준 정책, 기술규제와 표준연계 전략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의 표준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선진국 추격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Part 1. 융합으로 창조하는 글로벌 표준정책 FOCUS
1.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부문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2.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과 무역원조 :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
3.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4. 표준을 기술규제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및 사례 비교)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6. 새 시대를 여는 ‘장마당’과 북한의 국제표준화
7.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3차원 표준경쟁에 주목해야

Part 2. 룰메이커로 가는 국가표준 거버넌스 INSIGHT
1.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KS인증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국민행복표준의 경향 및 사회적 논의
3. 정부조달에서의 표준인증제도의 활용
4.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 분석
5. 통일시대의 남북한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
6. 한국과 주요 교역국의 FTA TBT 협정 특징 및 이행 현황

저자소개


저자 :
엮은이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 www.ksa.or.kr)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표준과 품질의 진흥기관으로, 특히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표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KS, ISO 인증, 진흥행사, 국제협력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 기술경쟁 시대의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책속으로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표준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공식적 권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정부’와 국제 또는 국내 표준을 개발하여야 하는 공유된 목표를 지닌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시장 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또는 조직, 규범화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칼럼에서는 국제표준 무대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표준 통상 분야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표준화 관련 법률 조문 비교 분석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_98p)

경제적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별 상호의존성과 상호교역이 증대되면서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준들을 일치 혹은 조화시키는 임무도 중요해지고 있다. 상대 국가의 검역조치나 기술규제가 자국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수단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도 있지만, 공정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제정하고 교역 대상 국가들이 모두 이를 준수하거나 이에 의거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국가 간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상품 교역을 자유화할 것을 목표로 했던 WTO는 부수적 협정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_54p)

KS인증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1963년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증품목 수가 가장 많은 인증제도이다. 그러나 KS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60년이 경과한 지금의 산업 및 인증시장 환경은 도입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기에, KS인증의 시장경쟁력 역시 예전처럼 유지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증제도인 KS인증의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인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터이다.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KS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_164p)

출판사서평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표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

2015년, 국가표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책이 발간됐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국가표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표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전략을 담은 《Next Standards 2015 - 룰메이커로 가는 표준정책 거버넌스의 길》을 한국표준협회가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14년 표준협회에서 실시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논문 11편과, 표준협회에서 2014년 발간한 『KSA Policy Study』 정책자료 2편을 더하여 총 13편의 연구자료를 다시 다듬어서 하나로 엮은 결과물이다.
2015년도는 정부가 표준화 분야의 국가전략인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을 재정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xt Standards 2015》는 국가의 표준전략 수립에 앞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비교,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통일대비 남북 표준협력방안, 미·중 표준경쟁, KS인증기관 경쟁체제, 국민행복표준 정책, 기술규제와 표준연계 전략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의 표준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선진국 추격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표준정책과 기업의 표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유용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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