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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는 헌법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

조유진 지음| 이학사 |2015년 07월 31일 (종이책 2013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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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5년 07월 31일 (종이책 2013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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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민주 시민의 첫걸음을 위한 헌법을 생생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안내서


청소년을 위한 헌법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처음 읽는 헌법』. 이 책은 헌법을 처음 접하고 어려워하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헌법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근대 헌법 탄생한 역사적 과정과 제헌헌법 탄생 과정을 다루며 실제 헌법재판 사례를 이야기하며 헌법이 가진 중요성과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더불어 국민들이 헌법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상세이미지

처음 읽는 헌법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머리말 ━ ‘시카고 플랜’에 ‘헌법’이 들어간 까닭은

1부 헌법과 인사하기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학생 인권과 헌법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헌법은 국가의 운영 체계다
헌법의 특징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헌주의와 인사하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헌법재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1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2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3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4위.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

저자소개

저자 : 조유진

저자 조유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10여 년간 국회, 청와대, 정당 등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국민이 헌법 정신을 갖출 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헌법 사용 설명서』(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가 있으며, 생태주의를 다룬 책 『그린레프트』를 번역했다.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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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에 함께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총 100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대한 고전 프로그램’, 속칭 ‘시카고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 목록 가운데는 ‘미국독립선언문’, ‘미국헌법’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3?1 독립선언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필독서로 삼은 것이다. 2013년 현재 시카고대학교 출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무려 89명에 달한다.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회 전반적으로 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헌법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양 서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은이는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첫걸음에 헌법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청소년을 위한 헌법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부터 우리 헌법이 겪어온 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우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법 길라잡이다.

헌법 읽기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책의 기획 의도는 헌법을 처음 접해보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은 그림과 표, 사진 등을 곁들여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법 조항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독자들이 헌법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헌법의 가치이다. 헌법은 단지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한 장식물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길고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낸 국민들의 주권 문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근대 헌법이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헌헌법의 기원과 탄생 과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 그동안 우리 헌법이 걸어온 수난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헌법을 어떻게 지켜내왔는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헌법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사회통합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이겨내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 정신을 충분히 알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헌법의 정신을 알고 숙지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를 통해 만나는 우리 헌법의 얼굴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이다. 이 책은 실제 헌법재판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더욱더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뽑았는데, 이 책은 이 10가지 결정을 토대로 헌법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우리 현대사를 두루 관통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헌법이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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