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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덫

장하준 지음| 부키 |2015년 07월 31일 (종이책 2004년 08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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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5년 07월 31일 (종이책 2004년 08월 23일 출간)
    포맷용량 ePUB(6.25MB, ISBN 97889605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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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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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한 책. 저자는 현재의 한국 경제는 개혁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 제도 및 정책을 무절제하게 도입하여 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 및 실업난, 절대 빈곤층 증가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고 파악한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개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혁이라는 덫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한다.

목차

[PART 1 경제 개혁이라는 덫]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
[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

저자소개

장하준

저자 : 장하준

◆ 저자 장 하 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래 UN·세계은행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각국 정부 그리고 Third World Network(말레이시아)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미국) 등의 시민단체(NGO)의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인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Restructuring Korea Inc.』(공저, 2003, RoutledgeCurzon) 『Reclaiming Development -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공저, 2004, Zed Press) 등이 있다.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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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채 안 되고, 아르헨티나의 5분의 1밖에 안 되던 나라, 텅스텐?생선?해조류 등 1차 산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나라가 이제 가나의 30배, 아르헨티나의 2배 가량 되는 소득에,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뿐인가? 그런 속에서도 소득 분배가 상당 정도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반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지은이는 그와 같은 성과는 제대로 평가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4. 고르디우스의 매듭, 재벌 문제 그렇지만 그때쯤 되면 다른 강력한 반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나 다름없는 재벌 문제이다. 재벌들의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장하준 역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재벌 = 공공의 적’이라는 무모한 일반화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비판의 요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과다한 차입 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 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 구조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은이에 따르면 이런 인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비율로 따져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주식 시장을 통해 동원했다고 한다. 또 350~400%라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병적으로 높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도 성장기 일본이나 1980년대 유럽과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재벌에 대한 비판 하나하나에 대해 실증적으로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다. 이 책 『개혁의 덫』은 끝날 때까지 이런 식의 반박이 거듭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룬다. 세계화나 금융 허브, FTA 협정,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같은 중차대한 경제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에서도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현장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일반 상식은 무너지게 된다. 경미한 인플레는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다든가, 정치 논리의 개입이 왜 필요한지, 다국적 기업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읽다 보면 그렇다. 그 모두가 과거 경제 성장 정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재도입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은이의 주장을 설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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