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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외교 삼국지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SERI 연구에세이098

우수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01월 17일 (종이책 2008년 10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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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09년 01월 17일 (종이책 2008년 10월 20일 출간)
    포맷용량 ePUB(0.18MB, ISBN 9788976338112)  |  PDF(2.34MB, ISBN : 9788976338105)
    쪽수 132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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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외교전략!

이 책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외교전략의 핵심을 정리하며 우리나라 외교전략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코끼리 같은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들에 에워싸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보를 지키면서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우리 주변 강국 중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을 깊이 있게 다룬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이 저술한 최근 출판물들을 분석하였다.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에, 또 미국, 러시아, 한반도 각각에 대해 어떤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두 나라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외교 전략에 대한 고민과 문제제기, 외교전략 등을 생생하게 파악하며 향후 한국 외교가 지녀야 할 균형감각을 익히게 한다.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도약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한다.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국제 현실에서 시대에 맞는 외교전략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목차

프롤로그 :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한반도

1. 중국의 국가전략과 외교전략
01 중국 외교전략의 원칙
02 ‘웃지만 웃지 않는’ 중국의 대미 외교
03 이러제미(以露制美), 중국의 대러 외교
04 반일 정서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중국의 대일 외교
05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전략과 전망

2. 일본의 안전보장과 외교전략
01 일본 외교전략의 특징
02 숙명적 동맹관계, 일본의 대미 외교
03 영토 분쟁으로 지지부진한 일본의 대러 외교
04 대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의 대중 외교 ...

저자소개

우수근

저자 : 우수근

우수근(禹守根)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정부 국비 유학생으로 게이오(慶應義塾)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뒤, 다시 중국으로 가서 화둥사범(華東師範)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국 상하이 둥화(東華)대학교 국제문화교류대학 외래교수(外敎)로 재직하고 있다. 한일아시아기금 대표 및 상하이 한국상회(한국인회) 부회장,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겸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우수근의 아시아워치’를 연재하는 등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캄보디아에서 韓日을 보다》(2003),《미국인의 발견》(2004),《미·중·일 새로운 패권전략》(2004),《성공하는 중국 진출 가이드북》(2006),《21세기 한중일 삼국지》(2006),《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2008) 등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얻어맞을 각오로 쓴 한국인 우君의 일본에 대한 직언》(2000),《한국인 우君의 한일의 장벽이란》(2003)을 출간하였다.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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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새 정부 들어 외교전략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0년간 무너진 한 ? 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반면 미국에만 의존해온 단선적 외교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국제 환경이 이데올로기형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립국가를 전제로 하는‘동맹’의 시대에서‘동반자(파트너십)’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동아시아의 국제 현실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통우방인 미 ? 일과의 관계 소홀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에, 그리고 미국, 러시아, 한반도 각각에 대해 어떠한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외교가 지녀야 할 균형감각을 익히게 해준다.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한반도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의 말처럼 한반도는“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라는 거대한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와 같은” 처지다. 그는 코끼리 네 마리가 동시에 날뛴다고 가정할 때 개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충고한다.
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내치(內治)가 다가올 100일간의 생존을 결정한다면 외교는 다가올 100년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말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그렇다면 21세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외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과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번영의 영토로 안내해줄 것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동북아 균형자론’이 미국과의 긴장을 불러왔던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걸었던‘한 ? 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기류를 조성하였다. 실제로 한국이 미 ? 일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중국 외교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 ?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쇠고기 파동이나 독도 문제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몸살을 앓았으며, 이는 곧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무수한 생채기를 만들며 여전히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외교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달라진 동북아 정세를 바르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이 저술한 최근의 저작들을 통해 두 나라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적을 적으로 하지 않고, 적을 만들지도 않는”실용외교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온 중국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부터 실용외교 노선을 걸어온 중국은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국 이후 가장 안정된 외교 환경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동맹을 맺지 않고(不結盟),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不稱覇),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內政不干涉), 전면에 나서서 강대국 행세를 하지 않는다(不當頭)’는 4불정책(四不政策)을 통해 제3국가를 적대 국가로 상정하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1990년대 중국은 과거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주변의 거의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적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을 만들지도 않는’신중한 실용외교 전략 덕택에 중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자는‘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미국에 대해 전략적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관여를 꾸준히 심화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패권 독주를 견제하고 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국 내의 반일 정서를 뛰어넘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를 분석하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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