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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지음| 돌베개 |2013년 10월 10일 (종이책 2009년 03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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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13년 10월 10일 (종이책 2009년 03월 09일 출간)
    포맷용량 ePUB(0.58MB, ISBN 97889719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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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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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 정치비평 # 대한민국헌법

왜 우리는 지금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까? 유시민이 새롭게 조명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새롭게 조명한 유시민 에세이집. 정치인 유시민에서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저자가 지난 1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새롭게 찾고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한 회고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서술하며, 책의 제목이기도 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쓰여진 헌법 조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조언한다.

목차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

저자소개

유시민

저자 : 유시민

민주주의와 자유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20대를 거리와 감옥에서 보냈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유럽으로 가서 공부했다. 나이 마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만들기, 좋은 정당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하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던 6년간의 정치 활동은 결국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끝이 났다. 지금은 원래 직업이었던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글쓰기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도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대학교 경제학 석사, 개혁국민정당 대표,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저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WHY NOT-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대한민국 개조론』 등

책속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내면이 충만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 일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서 가끔씩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나만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행복을 얻을 것이다.”(32쪽)

“나는 「청춘예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렌다. 괴롭지 않은 청춘이 어디 있으랴만 조금은 별나게 괴로운 청춘을 보내서 그런가. 「청춘예찬」도 설레게 하지 못했던 내 가슴을, 겉모양은 영어 번역문처럼 못나 빠진 헌법 제10조가 두근거리게 만든다. 그렇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 존엄하고 가치있는 인간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내가 그런 존재임을 보증하고 있다.”(31쪽)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을 적어 넣은 고마운 이는 누구였을까?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나를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괴롭기 짝이 없는 청춘을 선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구별할 줄 몰랐던 사람. 그래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불안해져서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경제가 멍든다는 ‘애국적 소신’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받았던 사람. 29만 원에 불과한 재산을 가지고도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즐기는 현대판 이적異蹟의 주인공. 이름을 대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제5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 협력한 어떤 헌법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1년 여덟번째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조항을 넣었다.”(33쪽)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달리한다. 괭이갈매기의 동종살해와 인간의 대규모 동종살해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연민과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보적’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인 만큼 불가피한 일이며,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별 느낌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보수적’이거나 앞으로 그리 될 가능성이 많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말이냐고 항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느 한쪽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67쪽)

“내가 근자에 본 장관 가운데 제일 아무렇게나 ‘장관질’을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댁 아드님이 크게 출세한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완장을 두르고 공공기관 문짝을 걷어차면서 사람을 쫓아내는 소위 ‘친북좌파 척결투쟁’의 선봉에 설 줄은 미처 몰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은 그가 맡은 부처와는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장관이 욕먹을 짓을 하면 그 욕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31쪽)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유시민, 헌법을 말하다!

유시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적 논객에서 방향을 바꿔‘정당 개혁’을 모토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도,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을 때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난 6년간 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8대 총선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상대로 낙선’한 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간혹 인터뷰나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때에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식소매상’이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했다. 스스로 ‘유배 생활’, ‘내적 망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 동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유시민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시사적 감각,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당시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지식인들이라면 그의 책을 한 권쯤 읽지 않은 독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오래전 씌어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의 교양 욕구와 지식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그런 그가 ‘정당 운동’을 모토로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독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함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그가 본격 교양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글을 썼다. 그가 2003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유시민의 아침편지」는 정치인 블로그 글쓰기의 원조였다. 아침편지에 담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국감장, 의총장, 지도부 회의장에서 느끼는 단상들은 정치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에 다리를 놓았으며, ‘아침편지’ 팬들이 당원이 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의원생활을 접으면서 아침편지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블로그에 유시민의 아침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아마 한국의 정치사에서 유시민만큼 글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인도 드물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최장집 교수에게 논쟁을 청했던 국회의원이었고, 대선출마선언을 하기 전에는 의정 활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개조론』을 집필했던 ‘작가’였다.
이제 그는 정치인이나 작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작가, 혹은 하이브리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유시민이 작가 선언을 해도 여전히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책에는 언뜻언뜻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부족하다. 재능이 입증된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듬뿍 준다고 해서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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