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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GPE 총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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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지음| 책세상 |2015년 01월 28일 (종이책 2011년 1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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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5년 01월 28일 (종이책 2011년 11월 25일 출간)
    포맷용량 ePUB(14.28MB, ISBN 978897013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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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의 삶과 경제구조를 바꾼 한국 신자유주의를 조명하다!

「GPE 총서」제3권『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이 책은 한국 신자유주의적 삶의 기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IMF 구조조정이 한국 정치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서론 - 현 위기의 기원
1. 한국 경제의 회복과 불안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3. 한국 신자유주의의 지구 정치경제적 기원을 찾아서

2장 신자유주의 이전 - 브레턴우즈 체제, 동아시아 냉전체제 그리고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1. 브레턴우즈 체제
2.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삼각관계
3.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와 산업화

3장 신자유주의 지구 정치경제의 형성과 구조 -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와 금융화
1. 신자유주의
2.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및 금융과 생산의 지구화
3. ...

저자소개


저자 :
저자 지주형은 영국 랭카스터 대학에서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위기에서 배우기-한국의 정치경제·시공간성·위기관리, 1961~2002년〉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위기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및 지구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 랭카스터 대학 문화정치경제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활...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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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꾼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IMF 위기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포박되어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삶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 자본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문턱을 넘어섰는가? IMF 구조조정이 한국 정치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모색과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이 책의 분석은 무미건조한 제도 변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며, 자본-노동 관계나 협소한 의미의 정치, 경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변환의 정치 사회적 과정을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냉전 종식, 일본 주도의 지역 생산네트워크와 자본 수출,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 국제적 위기관리 협상의 정치학과 같은 보다 넓은 지구정치경제학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원인론 대 경제원인론, 내인론 대 외인론, 구조적 요인론 대 우발적 공황론 같은 외환위기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설명들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KBS에서 발굴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 및 CIA 비밀해제 문서, IMF 공식 문서, 한국 경제부처 자료, 관련 인사 회고록, 언론 취재 기록과 언론 기사 등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1차 자료와 각종 도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2. Since 1979,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자유화, 지구화, IMF 위기

저자는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의 탄생, 냉전 종식, 동아시아의 산업화,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한국 경제의 자유화와 지구화, 1997년 경제위기의 전개를 통해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IMF 위기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한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카지노 자본주의와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형성이라는 맥락에서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환, 그에 따른 일본의 대응 및 동아시아 경제의 변화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외부 여건을 급격히 소멸시켰다. 더구나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유학파 관료들의 주도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노동자 대투쟁,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진 민주화, 1986∼88년의 수출호황과 재벌의 제2금융권 진출에 따른 정부에 대한 재벌의 독립성 강화는 개발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와 재벌의 지구화는 막대한 외채와 과잉투자를 낳았고, 여기에 민주화 이후 조성된 파국적 세력균형에 따른 경제개혁과 위기관리의 실패,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염과 투자자 패닉 등이 결합되면서 1997년 경제위기가 터졌다.

*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국가 주도의 개발국가 모델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서강학파’를 비롯한 미국 유학파 출신의 경제관료와 학자들은 시장주의자들이었다. 특히 1970년대 말이 되면 성장 지향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에 불만을 품고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강경식, 김재익, 김기환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특히 강경한 시장근본주의자였던 강경식은 1978년 초에 물가안정, 민간자율, 수입개방으로 경제 운용의 방향을 바꾸는 ‘안정화 시책’을 내놓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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