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속한 분야

• 사회/정치/법 사회과학일반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이며, 개인과 국가는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도덕적 근거라는 문제와 관련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정치 철학의 또 다른 과제이다. 이에 정치 철학은 불평등, 평등, 자유, 자연권, 권리,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문제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난제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주제를 자유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해 논하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의 입장과 대비시키고자 한다.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가 우의라는 가치를 더 부각한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는 사회 정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우의’라는 일반적 순서와 달리 이 책에서는 평등을 먼저 논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외세의 지배로 인해 국가 간의 불평등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건국 이후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체득해 실천도 해보기 전에 평등에 대한 욕구의 분출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자유의 평등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길을 밟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언젠가 자유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평등의 의미 및 자유와 관련해 평등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이다.”

1.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초석을 위하여 ― 평등ㆍ자유ㆍ권리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 접근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권리는 어떻게 정의의 기초가 되는가? 이종은 교수(국민대 정외과)의 신간《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는 선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의 핵심 주제인 자유ㆍ평등ㆍ권리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사회 정의의 원칙을 모색하는 저작이다. 책의 근간이 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되, 이를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의 입장과 대비시키며 균형 있게 논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바뀌었는지, 불평등과 평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한국에서의 교육 평준화 같은 현실의 이슈와 역사적 맥락, 자유ㆍ평등ㆍ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쟁점 등을 두루 다룬 역작이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들 주제를 각각 논하거나 한 주제의 작은 부분에 대해 논한 경우는 있었으나, 세 주제를 묶어서 이들이 서로 근원적으로 연관되는 바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세 주제의 의미와 그 상호 관계를 논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나아가, 평등ㆍ자유ㆍ권리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발원한 것이기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 한국적 맥락과 무관하게 수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감안해 그 의미를 천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부동산종합세와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같은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를 들어 평등의 문제를 논하는 2장과,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소극적/적극적 자유 개념뿐만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3장에서 두드러진다.
인간 사이의 사회적ㆍ정치적 관계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관계는 도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인간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거,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묻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정의의 기초이며, 정의의 원칙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책은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지 못하고, 좌파와 우파가 모두 정의를 표방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유지한 가운데 정치학, 윤리학, 법학 등을 아우르며 평등ㆍ자유ㆍ권리의 의미와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전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를 다룬《정치와 윤리》(2010)에 이어 이 책에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탐색한 저자는 이 권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탐구하는《사회 정의》를 집필하고 있다. 정의론이라는 일관된 논지 아래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 핵심 주제와 이념을 깊고 넓게 가로지르며 정치사상의 기초를 세우는 3부작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2. 왜 ‘자유, 평등’이 아니라 ‘평등, 자유’인가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자유, 평등, 우의’이듯, 평등보다 자유를 먼저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의 평등화’, 즉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생각해도 ‘자유, 평등’의 순서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왜 이 책은 ‘평등, 자유, 권리’를 제목으로 삼았으며, 자유보다 평등을 먼저 논하고 있는가?
그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굴절되어온 우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성찰이 반영된 결과이다. 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전근대 사회와 외세의 지배라는 국가 간 불평등을 겪은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을 내걸고 출발한 뒤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치중하면서 국민들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평등 혹은 평등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지상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본다. “자유의 의미를 체득해 실천해보기도 전에 평등에 대한 욕구의 분출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란 평등화를 의미하지만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등화를 지향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와 다수결의 전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책은, 자유의 평등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적 경로를 밟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평등 구현을 통한 자유의 모색을 고민하고, 평등의 의미 및 자유와 관련해 평등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자유가 평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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