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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장귀연 지음| 책세상 |2019년 08월 22일 (종이책 2009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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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9년 08월 22일 (종이책 2009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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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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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6699>하나의 개념에 담긴 두꺼운 역사와 사회의 층위를 읽는다.</font>
사회과학 개념사 시리즈 '비타 악티바' 열 번째 이야기

인권, 아나키즘, 시민, 계급, 아방가르드, 폭력, 자유, 젠더, 자본주의, 파시즘… 이러한 개념은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각 개념 속에는 역사의 층위들이 농축되어 있으며, 그 역사와 씨름했던 수많은 인간의 삶과 체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개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을 매개로 개념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비타 악티바]시리즈의 열 번째 책으로,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사회과학의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한다. 총 30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크게 기본관념, 제도, 사건, 쟁점 네 가지 차원에서 현대 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비정규직』편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근본 원인과 배경을 짚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과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해결책을 강구한다. 각 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용어는 해당 페이지의 윗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고, 책의 곳곳에 '깊이 읽기'란과 책의 뒷부분에 개념의 연표-'비정규직(한국)'을 수록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다.

목차

1장|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개념의 탄생
2.비정규직의 유형
3.규모와 기준

2장|비정규직은 새로운 현상인가
1.비정규직화 현상
2.자본주의 고도화와 경제의 변화
3.비정규직 고용의 이점

3장|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비정규직 일자리의 문제점
2.제도적 문제
3.사회적 문제

4장|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쟁과 현실
1.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비정규직 정책
2.한국의 비정규직 법 논쟁

5장|비정규직, 어떻게 할까
1.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2.좋은 사회, 좋은 나라

저자소개

저자 : 장귀연

지은이 장귀연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공저),〈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양식〉,〈코포라티즘의 노동정치〉등 비정규직과 노동 운동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썼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노동을 하며 산다.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동을 힘들게 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운동을 연결해보려 한다.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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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이윤율이 떨어지게 되자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렇게 전 세계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쟁 체제, 즉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유 경쟁 체제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제 불확실성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수량적 유연화와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와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겪었는데, 다만 자본주의 후발 국가로서 이를 훨씬 늦게 짧은 기간 동안 매우 압축적으로 겪었다. 한국은 중공업 및 소비재 대량 생산 체제가 확고히 갖추어지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케인스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다가,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상품과 자본 시장 개방, 자유 경쟁 위주의 경제 정책 및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케인스주의적 성장의 기간이 짧았고 급격히 자유주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사회 복지를 제대로 확립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고용과 임금이 불안정지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4. 선진국의 대처 방식 ― 경제 성장이냐 사회 통합이냐
그러나 케인스주의적 패러다임을 거쳐 서서히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며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을 받쳐줄 준비를 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고용은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논쟁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은 세계화되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자본주의 경제 흐름에서 비롯된 현상인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보다 먼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논쟁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문제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은 자유로운 해고와 저임금이 가능한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선진국들 내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 보장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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