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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총 80권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지음| 윤철홍 옮김| 책세상 |2015년 11월 10일 (종이책 2007년 0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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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5년 11월 10일 (종이책 2007년 01월 30일 출간)
    포맷용량 ePUB(9.48MB, ISBN 97911593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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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전 80권)
시리즈명    정렬 미리보기 권별 대여/구매
민족이란 무엇인가 미리보기 구매 4,800원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순수이성 비판 서문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조국이 위험에 처하다 외 미리보기 구매 3,400원
혁명 시대의 역사 서문 외 미리보기 구매 4,100원
논리학 서론 철학백과 서론 미리보기 구매 4,800원
피렌체 찬가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15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순자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책세상 문고 고전의 세계 17)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신학-정치론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성무애락론 미리보기 구매 3,400원
맹자(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20) 미리보기 구매 5,500원
공산당선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정몽(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23)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체험 표현 이해 미리보기 구매 5,500원
경험으로서의 예술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인설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인간 불평등 기원론(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27) 미리보기 구매 5,500원
기적에 관하여 미리보기 구매 4,100원
논어(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29) 미리보기 구매 5,500원
행성궤도론(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30)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성세위언 난세를 향한 고언(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31)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에밀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33)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35) 미리보기 구매 4,800원
황제내경(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36) 미리보기 구매 5,500원
과진론 치안책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37) 미리보기 구매 3,400원
남부 문제에 대한 몇가지 주제들 외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39)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나의 개인주의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교수취임 연설문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41)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문사통의 미리보기 구매 4,100원
국가론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45)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나는 고발한다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결정적 논고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동호문답 미리보기 구매 4,800원
판단력 비판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노자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여성의 종속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법학을 위한 투쟁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미리보기 구매 4,100원
법의 정신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에밀 졸라 실험소설 외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미리보기 구매 4,100원
공리주의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예기 악기 미리보기 구매 3,400원
파놉티콘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모나드론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사회주의와 자유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관용에 관한 편지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서구의 몰락 미리보기 구매 4,100원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미리보기 구매 5,500원
형이상학 미리보기 구매 5,500원
과학 시대의 이성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산책 외 미리보기 구매 4,100원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미리보기 구매 4,800원
미개 사회의 범죄와 관습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성찰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여성의 권리 옹호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 미리보기 구매 4,800원
인간교육론 외 미리보기 구매 5,500원
답성호원 미리보기 구매 5,500원
프롤레고메나 미리보기 구매 6,200원
세대 문제 미리보기 구매 5,500원
사단칠정을 논하다 미리보기 구매 6,200원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미리보기 구매 6,200원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고별 강연 내용을 대폭 보안해 출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민법 전공자인 역자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함께 실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

머리말

제11판 서문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

해제 | 법학계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1 강렬한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링
⑴ 출생과 교육 그리고 세계관
⑵ 로마법을 통한 로마법 위로
⑶ 법학 연구에 불을 지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⑷ 목적법학의 완성, 그리고 양면

2 법과 권리의 존재 이유를 말한다
⑴ 목적법학을 창시하다
⑵ 법과 권리의 생성과 ...

저자소개

저자 : 루돌프 폰 예링

지은이 루돌프 폰 예링은 독일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바젤, 로스톡, 킬, 기센, 빈 괴팅겐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로마법의 정신》,《권리를 위한 투쟁》,《법에서의 목적》 등을 썼다. 괴팅겐에서 사망했다.

옮긴이 윤철홍은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민법과 법사학을 공부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독일법제사와 민법을 전공했다. 1993년부터 숭실대 법학과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소유권의 역사》,《민사특별법연구》 등을 썼고,《로마법제사》,《법학을 위한 투쟁》을 옮겼다.

역자 : 윤철홍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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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법학사 최고의 고전,《권리를 위한 투쟁》
최근 유신치하에서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전제 하에 유신헌법 수호를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사 규명을 위한 알 권리를 더 중시해야 하는가. 법 자체가 목적인 듯 여겨지는 오늘날,《권리를 위한 투쟁》(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060)은 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1872년 봄,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이 강연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했다. 바로 이 책《권리를 위한 투쟁》은 초판이 출간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약 20개국에서 21개 판본으로 번역되었고,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이 책을 통해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뤄 예링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 책은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번역본은 절판되거나 사회학자의 번역으로 인한 법률 용어 문제 루돌프 V.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심윤종 옮김(범우사, 2002).
가 있었으나, 이 책은 민법 전공자인 윤철홍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통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2. 법의 목적은 평화, 그리고 평화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이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인 반면, 주관적 의미의 권리란 추상적 규정을 개인의 구체적 권한과 연결시켜준다.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를 이루던 역사법학과 개념법학은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 법의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의함으로써 목적법학 또는 이익법학으로 명명되는 그의 법학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률관을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예링은 권리를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으로 이해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부각했다.
예링은 복잡한 법률 이론과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즐겨 인용하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클라이스트Heinrich von Kleist의《미하엘 콜하스Michael Kohlhaas》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컨대《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저자의 판결과 달리 샤일록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법에 불복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해서는 윤리적 이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잘못된 법집행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3.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예링이 모토로 내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는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한 진리로”(133쪽) 파악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규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투쟁이 주를 이루거나 투쟁이 구호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은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강조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경계한 예링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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