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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충진 옮김| 이학사 |2018년 06월 28일 (종이책 2013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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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8년 06월 28일 (종이책 2013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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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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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의『법이론』. 칸트의 법철학을 대표하는《법이론》은 동시대인의 즉각적 반응에 못지않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급속히 사라져버렸다. 이 불운한 텍스트가 철학자와 법학자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기까지는 무려 150여 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은 임마누엘 칸트의 원저' 법이론의 형이상학 원리들'을 번역한 책이다. 번역을 위해 포어랜더 편집본, 베를린학술원 편집본, 그레고의 영역본 등을 참조하였다.

목차

서문

인륜형이상학 서론

법이론 서론

제1부 사법
제1편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2편 외적인 것을 획득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1장 물권에 관하여
제2장 대인적對人的 권리에 관하여
제3장 물[물권]적 특성을 가진 대인적 권리에 관하여
부수적인 장: 자의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획득에 관하여
제3편 공적 법정의 판결에 의거한 주관적-제약적 획득에 관하여

제2부 공법
제1장 국가법
제2장 국제법
제3장 세계시민법
부록: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해명을 위한 소견

옮긴이 부록 _ 칸트 『법이론』 텍스트: 발생부터 현재까지
『법이론』 상세 차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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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칸트

저자 : 칸트

저자 : 임마누엘 칸트
저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독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80년 동안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 46세에 교수에 취임해 10년 동안 ‘위대한 침묵의 시기’를 보냈고, 이후 1781년 『순수이성비판』, 1788년 『실천이성비판』, 1790년 『판단력비판』 등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근대 서양철학의 최고봉에 올랐다. 그 외에도 『영구평화론』, 『인륜형이상학』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론철학 분야에선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고 독일관념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실천철학 분야에선 보편적 윤리 및 이성적 사회의 기획에 전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칸트 이후 칸트 없는 철학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자 : 이충진
역자 이충진은 헤겔 철학 연구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칸트 법철학 연구로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전공 분야는 서양 근대 법철학 및 정치철학이다. 현재 한성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Gerechtigkeit bei Kant, 『이성과 권리』, 『독일 철학자들과의 대화』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헤겔 정신현상학』, 『쉽게 읽는 칸트─정언명령』 등이 있다.

역자 : 이충진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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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토대로 한 전 지구적 단위의 법공동체/권리공동체였다.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 국제기구 등과 같은 칸트의 생각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의 창설로 이어졌다.
1960년대 사회개혁운동과 1970년대 동구권 몰락 역시 이 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를 한갓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쯤으로 여길 만큼 파렴치하지도 않았고 물리적 폭력에 의한 공동체 발전이 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던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도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상과 운영의 실마리를 칸트에게서 보았다.
150년의 망각기를 거쳐 재발견과 부흥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칸트의 『법이론』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자연권 이론과 법실증주의 양쪽 모두 칸트의 법철학에서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를 찾고자 할 정도였다. 목욕물과 함께 버려진 아이였던 이 책은 합리적 공동체를 기획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권, 평화, 사회정의, 생태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직접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칸트 법철학의 고유성

칸트의 법철학은 홉스, 로크 등의 경험주의적 자연권 이론과 다르며 또한 헤겔식의 법철학과도 다르다. 칸트 철학은 당위의 윤리, 계몽주의 철학, 이성의 자기비판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에 관한 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칸트에게 있어서 법에 관한 이론은 ‘당위의 법이론’이어야 했으며 ‘이성의 법이론’이어야 했다. 칸트가 구축하려고 했던 체계는 각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최소 조건들의 체계이다. 이것은 강제력이 수반된 법칙들의 체계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이성법이라고 부른다. 이성법에 의거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상호 통합을 거쳐 하나의 자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칸트는 『법이론』에서 ‘강제법에 의거하는 자유’, 즉 ‘상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켈젠, 하버마스 등과 같은 현대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칸트의 이성법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칸트 법철학의 의미

우리의 근대법은 일본의 것을, 일본의 근대법은 독일의 것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독일 근대법은 헌법의 정신에서는 칸트의 법 이해를, 법체계에서는 헤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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