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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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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 이종태 , 정승일 지음| 부키 |2013년 09월 30일 (종이책 2012년 03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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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13년 09월 30일 (종이책 2012년 03월 23일 출간)
    포맷용량 ePUB(7.00MB, ISBN 9788960512146)
    • 세종도서 교양도서 > 2012년 > 2012년
    • 중앙일보 교보문고 선정 이달의 책 > 2012년 이달의 책 > 2012년 이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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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 경제이야기

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다시 뭉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 것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낡은 화두는 더이상 멈추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의 저자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보편적 복지'란,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를 말한다. 즉, 가난한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유럽, 독일 등이다. 이에 저자들은 복지 예산의 증가는 세금의 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 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로 보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 간담회 동영상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목차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저자소개

  • 출생 : 1963년 10월 07일
  • 데뷔년도 : 2004년
  • 데뷔내용 : '사다리 걷어차기'

저자 :
저자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책속으로

장하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어법은 좀 더 정확해요. 리버럴은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앙시앵 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보, 즉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이런 리버럴들이 만든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본문 15~16쪽 /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장하준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걸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컨대 짧은 기간 내에 주가를 최대한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에요. 영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가 매각할 때까지 평균 보유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7~2008년이 되면 그 기간이 7.5개월로 떨어지고, 은행의 경우는 3개월까지 줄어들어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는 똑같이 자본주의이지만,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 거죠. 과거와는 달리 오직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수익 지향성이 기업의 주요 경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 85쪽 /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장하준 보수파든 개혁파든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금융 개혁은 말하자면 금융 시장의,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자본에 의한 금융 개혁에 불과해요. 말하자면 금융 시장이 계속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약간의 수리를 하는 금융 개혁이지, 경제의 다른 부분을 도와주려는 금융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94~95쪽 / 결국 문제는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장하준 비정규직 채용이 늘기 시작한 가장 큰 동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시장 개혁이라고 봐야죠. 1997년 이후 시장 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자본 시장 자유화와 개방입니다. (중략)
이런 경우 기업 경영은 10년 후에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보다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정리해고 추진하고 비정규직 채용이나 외주화 등으로 고용 조건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게 주가 올리는 데 유리해요. 하청 기업 단가를 깎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양극화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옹호해 온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본문 174쪽 / 빈부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정승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원하는 재벌 해체가 결코 공정한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가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IMF 사태 이후 쌍용그룹에서 쌍용차가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재벌 개혁 또는 재벌 해체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기술 다 빼먹은 뒤 이른바 먹튀해 버렸고, 회사 경영진은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무려 26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어요. 지금까지 해고된 노동자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종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되어 최근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은 실질적인 재벌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재벌 개혁안을 지난 1월에 발표했어요. 그렇게 재벌을 해체해 앞으로 쌍용차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다시 찾아가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게 되는 셈이군요. -본문 201쪽 /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출판사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실패한 ‘진보의 착각’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 즉 ‘난마’와 같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시금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다. 무엇이 이들을 7년 만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일까?
언뜻 보면 이들이 7년 전의 저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바야흐로 여야를 초월하여 대세가 된 듯하다. 200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근본 개혁도 모자랄 판에 웬 뜬금없는 복지 타령이냐며 마뜩잖아했던 것이 당시 반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제 투기 자본을 위시한 금융 자본의 준동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혜안은 이후 하나씩 입증되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보수 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1원 1표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며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런데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일 뿐이다
뼈저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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