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보eBook

교보문고eBook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sam베이직

전체메뉴
미리보기

국가의 역할

장하준 지음| 이종태 , 황해선 옮김| 부키 |2016년 01월 15일 (종이책 2006년 11월 18일 출간)

  구매(소장)  
종이책 정가 16,000원
eBook 정가 11,200원
판매가 10,080 (10%↓+5%P)
  • 상품 정보

    듣기 가능 소득공제

    상품 정보
    출간일 2016년 01월 15일 (종이책 2006년 11월 18일 출간)
    포맷용량 ePUB(10.46MB, ISBN 9788960515338)
    • 노무현 前 대통령 추천도서 > 노무현 대통령 애독서 > 노무현 대통령 애독서
    • 간행물윤리위(서평문화수록도서) > 서평문화수록도서 > 서평문화수록도서
    • 문화관광부 학술추천2007 >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이용가능 환경

    지원기기

    android / iOS / windows PC / sam

    기기 별 이용 유의사항

    eBook 전용단말기(sam단말기)
    대여eBook / PDF 50MB, ePUB 30MB 이상 / 멀티미디어 PDF(음원, 영상,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eBook) 인 경우 열람불가
    iPad 구형 모델
    PDF 50MB, ePUB 30MB 이상 열람불가

    위와 같은 조건의 eBook은 일반 PC,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지원기기를 사용하셔야 읽을 수 있습니다.

    닫기
  • 카드 & 포인트 혜택

    5만원 이상 구매 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카드/포인트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종이책/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닫기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인가?『국가의 역할』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불균형 성장론 등 20세기 다양한 경제 이론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그래서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꿈꿔본다.

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

저자소개

장하준

저자 : 장하준

지은이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등이 있다.

옮긴이 이종태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치면서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기사로 2001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자리를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편집장을 지냈으며, 장하준·정승일 박사와의 솔직한 대담을 모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펴내기도 했다.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옮긴이 황해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 MSC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리츠증권 전략투자본부 벤처사업팀 및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주)엔터스코리아에서 전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대한 유산』 『런치타임 경제학』 『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경제학자들』 외 다수가 있다.

역자 : 이종태

역자 : 황해선

책속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 중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도 있고, 다소 실증적인 주제에 치중한 것도 있다. 또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적 정책에 관련된 다소 넓은 범위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이론적 맥락이 있는데, 필자는 그것을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에 입각한 접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주목해 주면 감사하겠다.
…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 2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에 실린 글들은 세계화라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과 경제 발전에 관련된 논점들을 다루었다. … 3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에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관련된 국내 정책상의 핵심적 주제인 산업 정책, 규제, 민영화 등에 대해 다룬다.
…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변명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정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무참하게 실패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들이 시장과 국가와 그 외의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균형 잡히고 세련된 형태로 이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실패한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담론을 전개해 왔다. 게다가 이들은 실증적 증거들까지 지나치게 편향되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결함을 증폭시켰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일련의 주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지적 파산을 드러내는 한편, 실증적 증거들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대안적 이론 틀을 구성해 보려고 시도했다. 이 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안을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설사 그들의 대안이 나의 대안과 심각하게 다르더라도 말이다.

출판사서평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의 분노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제 사회 같으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장하준의 지적에 사람들은 반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한 나라의 제도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WTO 협정이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까지 훈계하는 IMF/IBRD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상징하듯 이제는 경제 부문에서도 세계 체제Global Governance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게다가 정부보다는 시장이 훨씬 공정하지 않느냐고, 정부는 부패화·무능화될 수 있지만 시장은 자연 발생적 기구인 만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냐고 말이다.
『국가의 역할』은 그간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 서문의 제목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에서 엿볼 수 있듯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손으로 구성한 국가에 맡길 것인가?

그 과정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놓는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시장에 관한 경제학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환 거래 경제에 대한 학문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제인일 뿐이다.
그 속에서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국가는 이제 ‘약탈자’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정치라는 것이 ‘집단 의지’에 빌붙어 시장이 내린 결과를 변경하는 합법적 수단에 다름 아니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탈규제·민영화·개방화를 외치는 것도 그래서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금융 자율화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날뛰게 된 현실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원거리 지역에 사는 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각자가 연평균 3만 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에 환호작약해야 하는 걸까?
장하준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매혹적인 단어와 ‘시장’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장하준이 제기하는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후생경제학,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 성장론, 불균형 성장론, 계획경제론, 공공재 이론, 외부효과론, 수입대체 산업화전략론, 정부 실패론, 규제 포획론, 지대 추구론, 독점권 경매론, 가격 정상화 이론, 도시 편향성 이론, 제도적 경화증, 전략적 무역론, 신성장 이론, 기술변동의 경제학, 규제의 신경제학, 경합 시장 이론, 코스의 정리, 주인-대리인 모델, 포퓰리즘 거시경제학, 신제도주의 등등 20세기 경제 이론의 주역들이 총동원된다.
그리고 끝없이 대결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과 한계에 해대,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에 대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확인되고, 실증적으로 검증된다. 시장이 과연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시장 가격이 객관적인 것인지,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선결 요건이 존재하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
는지 등등이 말이다

Klover리뷰

구매하신 책에 Klover 평점/리뷰를 남겨주시면 통합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안내

평가/리뷰쓰기

북로그 리뷰

3

책속 한문장

1

eBook 구매/이용 안내

  • 본 상품은 별도로 배송되지 않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 본 상품은 인쇄/저장/편집 기능이 불가합니다.
  •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신구간 구분 없이 기본 이벤트 할인과 적립을 포함하여 최대 15%까지만 제공됩니다.

단말기 안내

  • 구매하신 eBook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교보eBook을 지원하는 PC 전용 프로그램 [교보e서재]및 모바일 iOS/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의 [교보eBook]전용 앱 , 교보 eBook 서비스를 지원하는 sam 전용 단말기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코믹스 상품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품은 sam 전용 단말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지원 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앱은 OS별 각 앱 스토어를 통해 전용[교보eBook]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코믹스 상품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품은 교보eBook앱 특정 버전 이상(Android v3.0.26, iOS v3.0.09, PC v1.4 버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sam 전용 단말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지원 되지 않습니다.
  • eBook 전용 단말기는 타사 안드로이드 OS 기반 단말기에 [교보eBook] apk파일을 별도 설치한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 eBook 전용 단말기인 경우, 대여eBook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sam단말기 등)
  • 한 번의 구매로 교보eBook을 지원하는 단말기 최대 5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해외에서 접속 시 IP 차단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PC기기는 별도 기기 해지/설정관리가 아닌 전용 [교보e서재] 로그인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의 변경을 원할 경우 [교보eBook모바일앱→설정→기기관리] 메뉴를 통해 기존 단말기 등록해지 후 신규 단말기 등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다운로드 열람 시 용량 제한 안내

  • eBook전용 sam 단말기의 경우 멀티eBook(ePUB3.0 ,멀티PDF), 용량 50MB이상의 파일은 정상 열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OS, 안드로이드의 OS 버전이 최소 지원 가능 OS 버전보다 낮을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PC 교보e서재는 windows OS를 권장하며, 이외 가상머신 환경에 설치한 windows OS 및 Mac OS, 크롬북 OS에서는 컨텐츠 보안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e서재 처음만나기 → 시스템 권장사양]에서 상세 사양 확인가능 -바로가기-)
    (※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ATIV Tab, LG 탭북 계열 등 일부 제품 군에서는 교보e서재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부록이 있을 경우, 구매 후 [PC웹→마이룸→디지털콘텐츠]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사정에 따라,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만 부록을 제공받을 수 있거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상세페이지에서 부록 제공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PUB이란?
eBook 파일과 단말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표준 파일입니다.
글자크기, 글꼴, 줄간격 조정이 가능하여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합니다.
PDF란?
종이책의 판형과 편집 디자인을 그대로 디지털화 한 eBook 파일입니다.
글자크기, 글꼴, 줄간격 조정 대신 페이지 축소/확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 참고 : PDF는 주석 기능(형광펜,메모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ZIP이란?
만화 컨텐츠에 최적화하여 다수의 이미지를 압축한 만화 전용 서비스 파일입니다.
이미지 축소/확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책갈피 기능이 제공됩니다.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오 등록된 상품인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상품판매 중단/회수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신상품

  • [경제일반/경제이론]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
    12,000
    10,800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2015 생생트렌드
    9,000

  • [주식/증권]
    Rich File (리치파일) 6-6
    3,000

  • [경제일반/경제이론]
    조지 길더 구글의 종말
    14,000
    12,600

  • [경영전략/e비즈니스]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11,900
    10,710

더보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
    10,850
    9,770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고용관계론
    7,000
    6,300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
    11,900
    10,710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플랫폼 레볼루션
    16,000
    14,400

  • [경제이야기/경제상식]
    생각에 관한 생각
    17,500
    15,750

더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