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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정치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강준만 , 김환표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8년 03월 31일 (종이책 2017년 04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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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8년 03월 31일 (종이책 2017년 04월 20일 출간)
    포맷용량 ePUB(13.52MB, ISBN 9788959064946)
    •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2017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 2017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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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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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을 담아낸 책!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 왜 ‘약탈 정치’인가? · 5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부각시킨 약탈론 | 박근혜가 만든 ‘불법 국가, 범죄 국가, 약탈 국가’ | “한국의 정당들은 유랑 사기단” |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습속화되어 있는 ‘약탈 정치’ |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을 넘어서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2008년 · 27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의혹 덩어리인 이명박을 뽑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밀약설 | ‘이명박 BBK 동영상’ 논란 | 제17대 대선: 이명박 48.7퍼센트, 정동영 26.1퍼센트 | ‘사회의 보수화’인가, ‘참여정부 심판’인가? |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 특검의 BBK 수사 결과 발표 논란 |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파동 | 제18대 총선: “진보 162:보수 125→진보 92:보수 200” | “이 나라를 포기해야 하는가?” | 4·15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교의 24시간 학원화’인가? | 여중고생들이 점화시킨 ‘쇠고기 촛불집회’ |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양심선언 | 전국의 시·군·구 99곳으로 확산된 촛불집회 | 1987년 6·10 항쟁을 방불케 한 ‘6·10 100만 촛불대행진’ |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 민심의 변화와 검찰·경찰의 초강경 대응 | “시위대에 인민재판 받더니 옷까지 벗겨진 대한민국 경찰” | MB가 투하한 ‘보은 낙하산’ 대한민국 점령 | “베이징의 ‘인간 승리’를 보며 국민은 행복했다” | 껍데기만 남게 된 종합부동산세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출현 | 언론계의 ‘MB악법’ 저지 투쟁 | “우리의 소원은 소통입니다”

제2장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2009년 · 82
공기업에 논공행상 빨대를 꽂은 약탈 |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가겠다”는 이명박식 개각 |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명박의 ‘노가다 정치’인가? | 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 ‘불타 죽고 감옥 가고 참담한 피해자들’ | 40만 명의 자발적 추모 인파가 모인 ‘명동의 기적’ |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70퍼센트, ‘낙하산’ | 고위직 45퍼센트가 영남인 ‘영남 향우회 정권’ |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탤런트 장자연을 타살한 ‘더러운 포식자들’ | ‘한국 사회의 악의 축은 룸살롱’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추모 열풍 |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 “미디어 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 | 전 서울대학교 총장 정운찬의 국무총리 지명과 세종시 갈등 | 줄줄이 잘려나간 윤도현·신경민·김제동·손석희 | 세종시를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쟁 | ‘세종시 세일즈맨’으로 나선 정운찬 총리 | “정부, 종편 통해 일부 언론 노예화” | “‘세종시’와 ‘4대강’에 매몰된 나라”

제3장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2010년 · 130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 “‘원세훈 국정원’의 탈법·탈선 행진” | “‘MB 분신’ 유인촌 장관의 좌충우돌” | 46명의 장병이 숨진 천안함 침몰 사건 | ‘햇볕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꾼 ‘5·24 조치’ | 6·2 지방선거: “일격 당한 MB식 무소통 정치”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직 사퇴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 ‘권력 사유화’를 자행한 ‘영포 게이트’ | “갈 데까지 간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 | “대통령은 측근들의 ‘추한 권력 게임’ 보고만 있나” | 김미화가 제기한 방송계의 ‘블랙리스트’ 파동 | 변화 없는 민주당을 심판한 7·28 재보선 | “5공 시절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 | “국가 범죄, 검찰은 덮고 언론은 눈감나” |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겠다는 건가” |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지 왜 장관을 하려고 하나” |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청와대가 대포폰 만들어 ‘민간사찰’ 윤리관실에 지급” |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이명박 정권” | 안보 무능론을 부각시킨 연평도 교전 | “이명박 정권은 병역 미필 정권” |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 | 예측불허 상황으로 흐른 남북 ‘치킨게임’ |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 | “이상득 ‘형님 예산’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챙겼다” | “형님 예산 다 집행하려면 10조 2,000억 원 필요”

제4장

저자소개

강준만

저자 : 강준만

저자 강준만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는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소통의 무기』,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흥행의 천재 바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교양영어사전』(전2권),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김환표

저자 김환표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대중문화, IT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술가다. 저서로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 IT 인물 15명을 다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IT 거인들』 등이 있다. 편저로 『트렌드 지식사전』(전6권), 공저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미래를 파는 디지털 상인들』 등이 있다.

책속으로

그러나 747은 홍보의 성공이었을 뿐이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데다 홍보 욕심에 눈이 멀어 나온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는 만무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2.9퍼센트로, 목표는커녕 노무현 정부의 4.3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쳤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만 3,033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만 4,696달러로 5년 동안 겨우 1,663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재승은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허황된 공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에 22조 원의 예산을, 엉터리 자원외교에 57조 원의 국부를 날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본문 29쪽)

빨대를 꽂은 약탈은 대선 논공행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논공행상을 위한 고위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기업에 ‘막가파식 물갈이 수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사퇴를 유도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에 돌입, 그래도 버티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이런 물갈이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과 검찰 등 소위 사정기관이 동원되었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해임했다. 「제2장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본문 83쪽)

그럼에도 이명박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9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참석 장차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등 ‘공정사회’의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이명박은 20일 전인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득권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 이명박의 그런 이율배반과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했다. 『월간조선』 기자 김태훈은 1년 후 “MB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국민이 냉담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장문의 기사를 썼다. 「제3장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본문 166쪽)

동지보다는 동업자가 더 많았기 때문일까? 2011년 6월 13일 발표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2010년 전국(제주도 제외)의 기업인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한국 공공 부문 부패 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정부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6.5퍼센트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퍼센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체감률은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76.4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85퍼센트로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인 2008~2009년 각각 83퍼센트, 76.9퍼센트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제4장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본문 207쪽)

외교마저 그런 ‘돈 냄새’ 바람에 휩쓸렸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1월 12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3월 자원외교의 쾌거라며 홍보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 권리가 단순한 참여 기회 보장을 과장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는 이명박의 UAE 방문 당시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가 야당 등에서 따지고 들자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인 생산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에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5장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본문 236~237쪽)

그러나 손범규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박근혜는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을 가까이 부른 뒤 “당에 공로하신 분을 인정해주셔야죠”라고 했다. 이 말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1년 뒤 이성헌 사무부총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은평갑이나 경기 고양 덕양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손범규가 아마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박근혜는 싸늘하게 외면했을 것이다. 손범규는 훗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이후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면서 보은(報恩)의 머슴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제6장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본문 303쪽)

출판사서평

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흥망사!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약탈 전쟁’

2008년 2월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15명의 재산 현황이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평균 25억 6,000만 원, 금융자산은 11억 3,000만 원을 넘었다. 무엇보다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 소망교회 신도, 영남 출신, 강남 부동산 부자였다. 그렇게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명박은 대선 캠프 내외에서 맹활약한 ‘개국공신’ 300여 명 중 50퍼센트 이상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 45퍼센트가 영남 출신이어서 ‘영남 향우회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은 공기업에 빨대를 꽂고 약탈 전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들이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완화했다. 이런 친(親)기업 행보는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7월 22일 미디어 관련 3법(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었지만, 족벌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 집권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었다. KBS 정연주 사장을 내쫓고, 윤도현·신경민·김제동·김미화·손석희까지 방송에서 하차시켰다. 모두 현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이명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 사건, 부실공사, 인명 사고, 환경 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또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홍보한 아랍에미리트 10억 배럴 이상 유전 개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등은 57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웠다.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했지만,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은 ‘희망의 새 시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청와대 참모진 내정자들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MB정부 기준이면 절반은 ‘낙마 대상’이었다.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인사 참사는 수석대변인 윤창중을 시작으로 이후 국무총리 후보 3명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고 물었다. 그때는 실종자 대부분이 침몰한 배에 갇혀 있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실태는 엉망진창이었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3차 감염이 확인된 뒤인 13일 만에 대응에 나서 늑장·부실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만 난무했다. 염치도 논리도 없는 박근혜의 궤변과 유체이탈 화법은 역사상 그 어떤 혼군(昏君)도 능가할 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의 극치였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올렸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다.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쳐대기 시작했고, 이후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1,600만 명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12월 9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중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고, 3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날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항한 날이었다.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미국의 독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이자 사익(私益)을 위한 공공적 활동”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약탈 정치’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사악하거나 탐욕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봉사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물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이 벌인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공정사회’니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불통과 독선, 무능과 부패, 불법과 편법의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치는 돈과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까지 약탈했다. 이들은 약탈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최종 포식자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과장급 인사까지 간섭했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세력은 가차 없이 그 싹을 잘라냈다. 다시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행정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중립 영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넓혀나가야 한다. 이번 5·9 대선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집권 후 논공행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온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중립적인 시민사회에 넘김으로써 승자 독식 전쟁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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