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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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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시공사 |2012년 12월 04일 (종이책 2012년 09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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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2년 12월 04일 (종이책 2012년 09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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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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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 세계불평등 # 정치비평

오늘날 세계불평등의 기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신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MIT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가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잉글랜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냈다. 저자는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울러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남한과 북한을 그 예로 들어 어떻게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정치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큰 통찰력을 주는 책으로, 단순히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촌 여러 나라의 앞날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 책이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화두를 품고 사는 독자들이 흥미로운 지적 탐사에서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과 더불어 잘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세이미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감수의 글
한국어판 머리말
머리말

1장 │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갈라진 도시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건설 │ 에스파냐의 식민지 전략 │ 미타의 부활 │ 잉글랜드의 북아메리카 식민지화 │ 새로운 통치 모형 │ 미국 헌법 vs. 멕시코 헌법 │ 아이디어와 특허제도 │ 경로의존성의 산물 │ 다른 길을 걸은 두 억만장자 │ 세계 불평등 이론을 제기하며
2장 │ 맞지 않는 이론들
빈곤과 번영, 성장의 패턴 │ 지리적 위치 가설 │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론의 한계 │
문화적 요인 가설 │ 무지 가설
3장 │ 번영...

저자소개

저자 : 대런 애쓰모글루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MIT 경제학과 교수. 1967년 터키에서 태어나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가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2005년, 경제학적 사고와 지식에 가장 크게 기여한 40세 미만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받았다. 이 상은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불리며,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새뮤얼슨 역시 1947년에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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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임스 A. 로빈슨

저자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런던정경대LSE와 워릭대학교를 거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로 보츠와나,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활약했다.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CIFAR의 제도, 조직 및 성장 부문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역자 : 최완규

역자 최완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와 통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했다. YTN에서 방송통역사로 활동했으며 영어 전문 포털 네오퀘스트의 대표를 역임했다. 미국 Wiley & Sons의 기술전문 출판부Wrox에서 기술 저자 및 리뷰어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영어 잘하는 법》(공저), 《동사를 알면 죽은 영어도 살린다》 등이, 옮긴 책으로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확신하는 그 순간에 다시 생각하라》, 《차이의 붕괴》 외 다수가 있다.

감수 : 장경덕

감수자 장경덕은 <매일경제> 논설위원. 25년째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와 금융의 놀라운 세계를 탐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글경제특강》, 《정글노믹스》, 《부자클럽 유럽》, 《증권24시》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이 있다.

책속으로

열대 지역이라는 위치와 경제적 성패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열대성 질병이 고통을 야기하고 영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아니다. 주로 빈곤과 질병을 박멸하는 데 필요한 공중 보건 정책을 취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에 질병이 창궐한다. 19세기 영국도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차츰 깨끗한 물 공급과 적절한 하수 및 오물 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공중 보건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갔다. 공중 보건이 증진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영국 경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경제적 변화의 결실이었다는 것이다.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역시 마찬가지다.
지리적 위치 가설의 나머지 부분은 열대 농업이 태생적으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 물론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 그보다는 토지 소유구조, 정부 및 제도 때문에 농부들이 인센티브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지리적 위치 가설 p.88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재산권과 경제제도 때문에 온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내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무지 가설 p.107

1589년 윌리엄 리는 마침내 ‘양말 짜는 틀’ 편물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런던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알현해 이 기계가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설계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요청할 참이었다. (…) 여왕은 이런 이유를 들어 리에게 특허 내주기를 거부했다. “리 명장의 의도는 높이 사겠소. 허나 그대의 발명품이 나의 가엾은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보오. 이런 기계를 만들면 백성이 일거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거지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소.” (…) 리에게 특허를 거부한 것은 사실 그의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백성이 가여워서가 아니었다. 정치적 패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웠던 것뿐이다. 리의 발명품으로 곤경에 처한 백성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 7장 전환점_ 획기적인 생각 pp.268~269

산업혁명은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었다. 잉글랜드처럼 상업과 산업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적극 장려해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오스만제국과 중국 등 여러 절대주의 정권은 산업의 확산을 아예 막거나 장려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반응은 정치·경제 제도에 따라 달랐다. 이번에도 기존 제도와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작용으로 제도와 경제적 성과가 크게 엇갈리는 낯익은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무너질 때까지도 오스만제국은 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인쇄술 같은 혁신을 반대하고 지연시켜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다. ■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_ 인쇄 금지 p.314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 및 그와 관련된 의무와 세금을 단숨에 혁파했고, 사제와 귀족이 누리던 면세 혜택 역시 모조리 철폐해버렸다. (…) 이런 개혁은 프랑스 절대왕정 종식의 첫걸음이었다. 8월 4일 선언 이후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한 세월이 계속되었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주의 체제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로 향하려는 행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런 변화는 경제와 정치 분야의 다른 개혁으로 이어졌고 이내 1870년,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 그러했듯이 프랑스에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제3공화국Third Republic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프랑스혁명은 온갖 폭력과 고통, 불안정,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 덕분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및 러시아 등 동유럽 절대주의 정권에서 목격했듯이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던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10장 번영의 확산_ 장애물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pp.408~409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

출판사서평

아마존 정치ㆍ경제 분야 1위, 뉴욕타임스 강력 추천
제레드 다이아몬드, 프랜시스 후쿠야마, 니얼 퍼거슨 강력 추천

“경제 불황,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불안 심리…. 문제는 제도다.”
新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여기 실패한 국가들이 있다.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원제: Why Nations Fail)는 지금까지의 이론 중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함께 쓴 책으로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잉글랜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주목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에 따르면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는 것이다. 또 한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바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바로 이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춘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전이론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명쾌한 논리 전개와 확고한 근거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이 책은 우리에게 커다란 통찰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

왜 영국이 이집트보다 잘살까? ‘영국이니까, 이집트니까’라는 대답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에 저자들은 ‘왜’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일부 사회가 가난한 이유는 지리ㆍ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도자의 실수나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말이다.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왜 실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시 영국과 이집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영국이 이집트보다 잘사는 이유는 1688년 영국에서 정치는 물론 경제 환경까지 탈바꿈시킨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민이 투쟁을 통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고, 그런 권리를 사용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ㆍ경제적 항로를 경험했고, 그 변화는 산업혁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집트까지 파급되지 못했고,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독립과 군주제 타도의 과정이 있었지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일반 대중의 번영에는 무관심한 엘리트층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저자들은 또한 빈곤과 번영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보려면 특히 한 사회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 분기점’은 한 나라가 나아갈 길을 급변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유럽의 흑사병, 중국 마오쩌둥의 죽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식민지화와 탈식민지화 등이 그것이다.
각 사회는 특유의 관습 등을 통해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제도적 차이들이 제도적 부동浮動, institutional drift을 만들어내고, 수 세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것이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했을 때 정치ㆍ경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흑사병과 1600년 이후 세계무역 확대는 유럽
열강에 대단히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상이한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책은 이렇게 말한다. 1346년 서유럽 소작농은 동유럽보다 비교적 많은 권리와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흑사병의 도래가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이어진 반면 동유럽에서는 재판농노제라는 상이한 결과를 낳았다. 동서유럽은 이미 14세기부터 갈림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친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유럽의 양대 지역에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또 1600년 잉글랜드 왕실의 힘은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통한 무역은 잉글랜드에 더 폭넓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는 왕실의 힘만 강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영국과 이집트의 예에서 보았듯 산업혁명이 유독 영국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이런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또한 남한과 북한에 주목한다.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비등하다. 남한 평균 생활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왜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 그 해답 역시 제도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권력이란 누가 쥐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 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는 그 근본 논리만 보더라도 착취할 만한 부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경제활동을 자극할 만한 인센티브(유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결국 이 책이 계속 강조하듯이, “오늘날 국가의 정치ㆍ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지속되는 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제도 내에 포용적 요소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거나, 기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이끌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사의 우발성’만으로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국민이 어떤 경제제도하에서 살게 될지는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이를 대리인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한 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누가’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양극화의 시대, 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세계 유수 언론 및 석학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총, 균, 쇠》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저자), 니얼 퍼거슨(《시빌라이제이션》저자), 스티븐 레빗(《괴짜 경제학》저자), 그리고 마이클 스펜스, 로버스 솔로, 케네스 J. 애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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