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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지음| 아르테(arte) |2019년 12월 31일 (종이책 2019년 1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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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19년 12월 31일 (종이책 2019년 11월 15일 출간)
    포맷용량 ePUB(14.82MB, ISBN 9788950985707)
    •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2019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 2019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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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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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 교양법학 # 영화와법 # 사법개혁 # 차별금지법 # 표현의자유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법의 이유』. 저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 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세이미지

법의 이유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

저자소개

홍성수

저자 : 홍성수

저자 : 홍성수
2008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대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으며, 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와 법과 사회변동, 법과 정치 등의 주제에 천착해 왔다.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에 재직하면서 법철학, 법사회학,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법학개론, 입법론, 법 고전 입문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현재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젠더법학회, 사단법인 올-젠더와법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여성민우회,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말이 칼이 될 때』(2018)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한국의 혐오표현 문제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법학자로서 기초법학 분야와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제도와 기구』,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민주주의』, 『감시사회』, 『법사회학』, 등을 공저했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를 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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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뭍�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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