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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2009년 10월 20일 (종이책 2009년 0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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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09년 10월 20일 (종이책 2009년 03월 30일 출간)
    포맷용량 ePUB(13.21MB, ISBN 9788931008876)  |  PDF(3.75MB)
    쪽수 320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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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 고전 # 해설 # 대중주의 # 포퓰리즘

박홍규 교수의 새로운 번역과 독창적인 해설을 담은 자유론


『자유론』. 당신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믿는가? 2009년은 존 스튜어트 밀의「자유론 On Liberty」가 출간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미 1세기 반 전에 존은 자유에 관한 사상을 불러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지금의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론>은 오랫동안 ‘자유’를 체제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온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고전’으로서의 가치, ‘원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긴요한 과제인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과도한 중앙집권으로부터의 지방자치, 국가주의적 교육자치 등의 문제에서 무엇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

박홍규 교수는 새로운 해설과 번역을 통해 독자들이 <자유론>의 사상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한다. 또한 수동적인 읽기를 벗어나 비판적인 고전 읽기와 주체적인 고전 읽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중주의와 포퓰리즘 등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며, ‘자유’의 참된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제시한다.

목차

옮긴이 머리말

1장 서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3장 복지의 요소인 개성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5장 원리의 적용

《자유론》에 덧붙여

저자소개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저자_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 Mill)
경제학자 J. 밀의 장남으로 1806년 런던 부근에서 태어났다. 밀은 아버지에게 고전 읽기와 질의응답 등으로 엄격한 조기교육을 받고 3세부터 5세까지 그리스어, 9세까지 대수학과 프랑스어, 12세까지 논리학을 습득했다. 12세에는 보통 30세 이상에야 가능한 지식을 습득했고 15세에 경제학, 역사학, 철학, 자연과학을 배웠다. 1823년 17세의 밀은 아버지의 소개로 아버지가 근무했던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1858년 그의 나이 35세까지 이 회사에 다니며 회사 일과 저술 활동을 병행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벤담의 영향을 받아 애초에 공리주의자로 출발했던 밀은 워즈워스, 콜리지의 영향을 받아 낭만주의에 심취하게 되었고, 경직된 공리주의를 포기했다. 1865년에는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사회개혁운동에도 참가했다. 1830년에는 유부녀 헤리엇 테일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18년 후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와 결혼하지만 7년 뒤 헤리엇은 병사하고 만다. 밀은 끝없이 헤리엇을 찬양하고 그녀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말년의 밀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점진적 사회주의자로서 그 뒤 영국에서 형성된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저서로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1843)과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대의국가론(代議政體論)》(1861) 등이 있고, 그 밖에 《공리주의Utilitarianism》(1863), 《여성의 복종The Subjection of Women》(1869) 등이 있으며 《자서전 Autobiography》(1873)과 《사회주의론》(1891) 등은 사후에 발표되었다. 이 책《자유론On Liberty》은 그의 책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자 : 박홍규

옮긴이_ 박홍규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 스쿨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서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한다. 여러 예술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전과 역서들을 출간하고 있는 저자는 영국의 진보적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를 조명한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베토벤평전: 갈등의 삶, 초원의 예술》, 오페라를 그 시대 정치와 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본 《비바 오페라》,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세계를 그린 《내 친구 빈센트》, 루쉰의 사상과 문학 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자유인 루쉰》, 자유 학교를 위한 순교자로 알려진 페레의 생애를 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등의 책들을 집필하였으며,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대상 저작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등을 국내에 처음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간디자서전》, 《문화와 제국주의》 등의 책을 번역했다.

책속으로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본문 59쪽

“만일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법이나 여론에 의해 허용되는 것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이유에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념의 확실성이나 활기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한, 만일 반대자가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 몇 배나 노력해서 이룩해야 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 이룩해줄 사람이 있음을 기뻐하도록 하자. - 본문 107쪽

“가공할 만한 폐해는, 진리의 어떤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진리의 일부를 침묵으로 억압하는 경우에 생긴다. 그러나 인민이 그 양쪽 의견을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 본문 119쪽

“개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도, 그것이 신의 의지나 인민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공언된다고 해도, 모두 전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142쪽

출판사서평

《자유론》출간 150주년, 21세기 대한민국에 ‘자유’의 의미를 묻다
《자유론》출간 150주년을 맞아 박홍규 교수가 비판적 해설을 곁들여 번역했다. 오랫동안 ‘자유’를 체제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에서《자유론》이 갖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원리’로서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긴요한 과제인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지방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등의 문제를 파고든다.
존 스튜어트 밀의 법적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범세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고, 검열이나 동성애, 이혼 같은 분야의 법 개정을 촉구한 근본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박홍규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밀이 말하는 ‘자유’의 바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박홍규 교수의 번역과 해설로 《자유론》을 읽는다
▶ 친절한 해설로 시공을 뛰어넘어 작가와 호흡한다.
옮긴이주와 해설이 풍부하다. 특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긴 문단과 문장을 짧게 나누고 소 제목을 새로 붙여 번역했으며, 각 장 앞에 간단한 해설을 넣었다.
▶ 비판적인 고전 읽기와 주체적인 고전 읽기를 연습한다.
어떤 ‘고전’이라도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특히 밀은 어떤 사상도 절대적일 수 없다고 《자유 론》에서 누누이 역설한다. 밀은 자신의 저술이나 사상에 대한 어떤 신성시도 거부한 것을 강 조했으며, 옮긴이는 밀의 동양 비하나 제국주의 옹호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
▶ 대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등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며, ‘자유’의 참된 의미를 돌아본다.
《자유론》은 소수 독재자에 대한 자유보다도 다수의 대중 지배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므로 우 리의 대중민주주의나 포퓰리즘 등의 논의에 유익하다. 특히 옮긴이는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 는 밀의 자유주의와 분명하게 다름을 언급하고《자유론》에서 언급한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성 을 회복할 것을, 사상의 자유가 상식이 되게 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론》의 구성
1장에서 밀은 그가 말하는 자유란 ‘시민적ㆍ사회적 자유’이고, 이 책의 주제는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밀은 그러한 개인적 자유의 보장 원리를 인류의 자기보호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으로 세 가지, 즉 의식의 내면적 영역(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각의 자유, 의견 표명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단결의 자유를 요구한다.

2장은 《자유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평가되며, 밀의 작품 중에서 《자유론》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2장은 밀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빼어난 셈이다. 2장에서 밀은 철학자답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째, 권력이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제1론)인데, 그 경우 진리를 탄압함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무오류라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제2론)인데, 그 경우의 탄압은 널리 인정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인식하는 수단을 앗아간다. 셋째, 일반적 사회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일 경우(제3론)인데, 이에 대한 탄압은 그것에 의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경합하는 의견들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간섭이다.

1장에서 제시한 자유의 원칙은 4장 결론에서 반복된다. 즉 인간의 행동을 타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 A,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행동 부분 B로 구별한 뒤, 위 두 원칙에 근거해서 A에 대해서만 ‘(여론에 의한) 도덕적 ㆍ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며, B에 대해서는 개인은 사회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본다. 이어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간섭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이슬람교의 경우, 스페인인의 경우, 오락의 금지, 미국의 사치금지법이나 노동자의 경우, 금주법의 경우, 사회적 권리, 휴일준수법, 모르몬교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 내린 결론을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서,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로 독약 판매 규제를 설명하고, 자기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 금지 원리의 한계를 음주의 경우로 설명한다. 이어 교사(敎唆) 및 권유 행동의 보
릴綏매춘이나 도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으나, 매춘집의 주인이 되거나 도박장 경영주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원칙(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복지)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것이어서 애매하다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유해 행동의 간접적 억제 문제로서 음주 절제를 위한 주류 과세는 절대적 금주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노동 계급의 술집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고 하고 이를 특별한 계약행동(노예계약과 결혼계약)의 사례에 비추어 설명한다. 나아가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 자유의 원칙과 예외, 위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만 관련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타인의 일이 전적으로 자기 일이라는 구실 아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국가는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일에 대해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가 타인에게 행사할 어떤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권리에 한해 국가가 충분히 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사례로 가정에서의 아내와 자녀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밀은 국민 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배심재판(정치적이지 않은 소송의 경우), 자유롭고 민중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자유론》의 최종 결론으로 밀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기보다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비난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그들을 제쳐놓고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일을 할 때” 해악이 생긴다고 하면서, 국가의 간섭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의 간섭에 의해 국가 권력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관료제와 같은 더 큰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밀은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관료와 동등한 능력을 갖는 재야인의 끝없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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