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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 , 이범준 지음| 풀빛 |2018년 07월 11일 (종이책 2017년 08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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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출간일 2018년 07월 11일 (종이책 2017년 08월 17일 출간)
    포맷용량 ePUB(15.40MB, ISBN 9791161727035)  |  PDF(14.32MB)
    쪽수 274쪽(PDF기준)|
    •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2017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 2017년 주요일간지 소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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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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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 법률 # 부정부패

김영란,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에 관한 모든 것에 답하다!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검사 출신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두식 교수와 함께 청탁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첫 대담집에 이어,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이 답한 두 번째 대담집이다.

2017년, 청탁금지법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이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김영란은 29년 법관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의로운 사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가 바꾸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영란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함을 되찾기를 바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이라 포장되는 선물과 식사 대접을 거절할 자유를 얻기 위한 모두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따라 모두의 행동이 정 이상의 공정함과 청렴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김영란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도 규제도 아닌 바로 이 자유의 통로임을 강조한다. 이 통로를 온전히 정비해서 살 만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_ 김영란법 혹은 김영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1 김영란, 김영란법을 궁리하다
청탁받는 공무원은 괴롭다
인간관계와 청탁의 틈바구니에서
청탁을 막아 줄 제도가 필요하다
소액이 무섭다
처벌법이 아닌 청탁을 거절할 매뉴얼
권익위원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

2 권익위의 김영란법, 국회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의 정의
한우와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은 캔커피로만 전달이 되나

3 사실 금수저를 막아 내고 싶었다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청탁금지법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경우...

저자소개

저자 : 김영란

저자 : 김영란
저자 김영란은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저자 : 이범준
저자 이범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논픽션 작가이면서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을 오랫동안 취재했다. 첫 인터뷰 당시 받은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 대결의 역사 1945~2015》, 옮긴 책으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원제 私の最高裁判所論 : 憲法の求める司法の役割)》 등이 있다.

저자 : 이범준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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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 ‘김영란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원안자로서 지금껏 말을 아껴 온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법관 출신으로서의 경험, 법안 통과의 우여곡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좌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의 미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 대법관 출신 김영란은 왜 김영란법을 만들었나
2. 김영란이 만든 원안과 현행법은 어떻게 다를까
3. 국회에서 사라진 ‘금수저 방지법’을 살려 내려면
4. 김영란법 위헌 시비와 합헌 결정에 관한 속내는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영란법이 예방했을까
6. 한국의 엘리트들은 왜 부정과 부패에 취약한가
7. 내부고발자보호법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
8.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공수처가 왜 대안일까
9. 김영란법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놓치고 있는 것

ㆍ원안자 김영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을 열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자 언론은 일제히 원안자 김영란을 찾기 시작했다. 정식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그해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려 왔다. 이후 시민과 언론은 계속 이 법의 내용과 책임과 문제점을 김영란에게 듣기 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통과 이틀 후인 3월 5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김영란을 향한 플래시는 멈추지 않는다. 언론의 지속적 인터뷰 요청에 못 이겨 김영란은 3월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과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청탁금지법은 화훼업,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전체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범위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위헌이라는 논쟁 등 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다. 1년이 훌쩍 넘는 위헌 시비와 경기 침체라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 합헌을 선고했고, 정확히 두 달 후인 9월 28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청탁금지법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 이제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가 모든 이를 대표하여 김영란에게 묻는다.

ㆍ왜 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되었나
입법이 완료되고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법의 의미나 취지보다는 ‘3?5?10’으로 일반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김영란이 이 법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단지 식사?경조사비?선물의 가액일 뿐일까. 김영란은 이 법을 만들게 된 실질적 동기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판사가 되고부터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자주 사건 이야기를 했다. 옆방의 판사도, 옆방 판사에게 이야기를 전해 달라는 변호사 선배도, 친구도 가족도 자신들에게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말하자면 김영란을 통해 누군가에게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런 부탁은 들어주지 않아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마음의 짐이었다. 이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 같은 공무원을 청탁의 환경에서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자 그것을 법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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