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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입문편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엮음) 지음| SIGONG MEDIA |2016년 07월 13일 (종이책 2016년 03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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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2016년 07월 13일 (종이책 2016년 03월 31일 출간)
    포맷용량 ePUB(26.46MB, ISBN 979115929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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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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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 국제관계

처음 ‘국제개발협력’을 접한 모든 이들을 위한 필독서!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개발이다.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양자 관계를 넘어 지금은 사람과 국가, 지구상의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 함께 희망을 심고 싹을 틔어야 할 때다. 처음 국제개발협력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제개발협력의 정의부터 방향, 역사,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그리고 한국의 위상과 비전까지 촘촘히 다루고 있는 개괄서이자 안내서다.

목차

제1장 국제개발협력과 ODA
1. 지구촌 빈곤의 이해
2.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지원 동향
4.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 들어가며
2. 1940~195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3. 196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4. 197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5. 1980~199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6. 200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
7. 총평과 전망

제3장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1. 들어가며
2. ...

저자소개

저자 : KOICA ODA교육원 (엮음)

엮은이 KOICA ODA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KOICA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이다. 교육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원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 각 장별 집필진
제1장 조한덕 KOICA 파라과이 사무소 소장
제2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제3장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선임연구위원
제4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5장 김상태 국립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교수
부록 강연화 KOICA 동남아시아1팀 팀장

책속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명암이 있듯 글로벌 시대가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여겨 온 글로벌 시대는 한정된 지구의 천연자원을 흥청망청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자원 고갈,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을 야기해 인류의 존립 기반 자체를 서서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은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시대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서비스는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편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에 가장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 해결에도 빠듯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나에게 가난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세요. 내 집에서 보는 모든 것이 가난을 의미하니까요. 내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벽과 지붕에 난 구멍들을 세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기들을 보시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 당신 눈에 보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케냐의 가난한 사람)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받는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개발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N은 UN 헌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천명했다. UN의 등장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약속이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의 산업화,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주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어진 외채위기 등을 계기로 기존 이론들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발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는 ‘필요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강조했다.

MDGs는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치,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개발협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결과 중심의 문화 또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막연한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객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DGs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SDGs는 MDGs에 비해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한다. MDGs에서 경제 개발은 목표 1만이, 환경지속성은 목표 7만이 해당하였고, 목표 2에서6까지는 모두 사회 개발에 해당하는 목표들이었다. 그러나 SDGs는 사
회 개발뿐 아니라 경제 개발과 환경지속성, 그리고 평화와 안보까지도 아우르는 목표로 개발되었다. 또한 기아 문제를 빈곤 문제와 별도로 다루어 식량 안보와 연계하고, 불평등 완화 과제를 별도로 다루는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MDGs는 마지막 목표 8에서 MDGs 이행을 위한 공여국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GNI 대비 ODA 증가를 다루었다면, SDGs는 마지막 목표 17에서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재원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30 지속가능개발 시대에는 SDGs의 범주가 확대되고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IMF 같은 다자개발은행과 OECD에서도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여국은 OECD DAC 회원국들을 가리켰으나 최근 신흥 공여국들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공여국은 물론 원조 방식과 형태까지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하나의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사서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발간 의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처럼 국제개발협력의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개발이다.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양자 관계를 넘어 지금은 사람과 국가, 지구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모두가 내일을 위해 함께 희망을 심고 싹을 틔어야 할 때다. KOICA ODA교육원에서 엮은『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부터 방향, 역사,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그리고 한국의 위상과 비전까지 촘촘히 다루고 있는 개괄서이자 안내서다. 무엇보다 KOICA, 개발NGO, UN,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협력으로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이 책은 처음 국제개발협력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1945년 국제연합(유엔, UN) 창설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긴 시간만큼이나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방향, 과제, 비전 등도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왜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한국에도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어째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는가?” 등,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국제개발협력을 단지 물질적 원조, 국가 차원의 원조, 선진국과 공여국의 일방적인 관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개발협력은 물질적 원조만을 뜻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만큼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과 원조도 중요하다. 게다가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은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의의를 깨치는 첫걸음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빈곤 없는 지구’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도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와 ‘민간’이라는 두 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UN 총회에서는 2000년 발의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했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평화와 안보라는 4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차세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는 인류 전체의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내세운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의의와 비전, 역사, 동향과 이슈, 다양한 주체, 한국의 위상과 과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로의 진로 등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국제개발협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음은 물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996년 세계적인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마이클 슈만이 해외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국을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인 줄 알고 왔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 이 짤막한 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단번에 설명된다. 물론 그가 놀란 것은 전쟁 후 불과 40년 만에 이토록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조 수원국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회생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199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했다. 13년 후인 2009년 11월 25일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이자 원조 공여국만 가입할 수 있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어서 201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AC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 출신 회원국이 되었다.

- 국제개발협력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국제개발협력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다루고 있다.
제1장 국제개발협력과 ODA는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빈곤 퇴
早 ?위한 기본 개념과 이해를 돕는다.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된 이유, 규모와 지원 동향, 그리고 성과와 과제까지 다룸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다.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이 설립된 1940년대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1970년대, 1980~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나누어 각 시기별 국제개발협력의 당면과제와 주요 담론에 대해 상세히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는 2000년 이전의 패러다임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이후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변화 과정과 비전을 다룬다. 전 세계가 지구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으로, 운명 공동체로의 인류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는 과거 공여국과 수원국의 양자 관계부터 시작하여 UN, OECD, 세계은행 등의 다자개발기구, 수원국, 그리고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요 원조 주체인 민간 부문의 시민사회, 민간재단, 기타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의의를 골고루 살피고 있다.
제5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자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비전, 과제 등을 설명한다.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살아 있는 희망’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제개발협력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위상과 의의는 특별하다.
부록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가이드는 물론 자신의 꿈을 이룬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담고 있다. 인류의 희망에 자신의 내일을 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신흥 공여국의 등장으로 원조 총액이 늘어나면서 수원국 입장에서는 개발재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DAC 비회원국들의 원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조건을 달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조 효과성 및 투명성이 떨어지며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기존의 선진국들이 형성해온 원조의 틀에 DAC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전쟁 40여 년 만인 1996년 12월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또한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 DAC의 회원국이 되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 들어갔던 1910년 이후 100년 만인 2010년 의장국 자격으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신규 의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한 Post-2015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제개발협력의 틀을 따라가는 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을 반드시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국제적인 지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사회정의는 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도의적 의무를 다할 때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돈만 많고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만 전념하는 졸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가진 자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에 대응하며, 동시에 우리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들에서도 국내외의 관심에 부응하고 점점 늘어나는 역할을 도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진로를 찾고자 하는 중장년층들에게도 대안이 될 것이다.

타인을 향한 배려나 동정심, 호의만 갖춘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제개발협력은 호의와 동정심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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