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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적 변천과 복지의 혼합경제

  • 영문제목 : Development of Social Care and Community Care Legislations and Mixed Economy of Welfare in the UK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박정선(Jeong Seon Park)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9권 3호, 182~20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8.11.30
  • 정가 5,300
  • 청구할인가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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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적 돌봄 입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1945년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시설보호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적 초점이 변화해왔다. 특히 1980년대 대처 정부는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급주체,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에서 시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를 분리하여 복지의 혼합경제를 더욱 강화시켜, 공급주체의 다원화, 재원조달의 방식 변화,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복지의 혼합경제의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었다. 2005년 보수당 정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현금급여를 도입했지만 시장화, 복지의 혼합경제 등이 나타났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입법과 정책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구매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직접 제공보다 독립부문, 특히 민간영리부문의 확대로 나타났다.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지방정부보다는 독립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능이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과 감독규제 기능은 강화되었고, 독립부문은 서비스 공급과 재원조달에서 역할이 증대되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현급지급을 통해 서비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약화되었다.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결과, 시장화와 복지의 혼합경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국가책임의 축소, 시장의 확대, 복지의 혼합경제, 재정분권, 이용자의 선택,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규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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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This study a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UK, to analyze what and how the interaction in service provision, finance, and delivery system, and implicate of the UK experiences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study focuses on policy changes in community care from 1945 to 2000s, seen in the UK legisl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Historical Approaches take advantage of gaining a deeper and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development issues on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policies have a number of different and common features which had mainly focused on demographic and social-economic issues in 1945~1950s, role and local government and service delivery issues in 1960s~70s, cost-effective service management issues in the 1980s~1990s, service quality and choice of user issues in the 2000s. Consequently, in the course of debates on community care policy the trend has been to pose the merit of market, introduction of quasi-market principles, enlargement of private sector, and a need to the reduce the state role. Thus, we should consider community care has been related so-called a mixed economy of welfare in the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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