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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정부지출과 정부부채

  • 영문제목 : An Analysis of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Debt Using Neo-Kaleckian Growth Model with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연제호(Yeon, Je-Ho)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26권 1호, 27~6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20.03.30
  • 정가 7,240
  • 청구할인가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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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생적 증가율의 정부지출과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한 네오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과 정부부채,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세 없이 정부지출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를 통해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지속적 증가추세의 정부지출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이 야기하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을 억제시켜서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즉,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과 달리 완전히 조정된 장기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은 성장률의 증가와 부채비율의 감소를 낳는다. 후자의 변화를 자본가 계급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의 어려움은 부채부담의 증가가 아닌 분배몫을 둘러싼 계급 간 갈등에 기반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장기 모형에서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중요한 함의인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은 수준 효과라는 수정된 방식으로 여전히 성립한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olicy, government debt,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rough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which introduces government spending whose growth rate is an exogenous variabl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For this analysis, it is assumed that the government raises funds fo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interest payments through debt, without imposing taxes. Under this setting, government expenditures will suppress the first instability of Harrod caused by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enabling convergence to normal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herefore, unlike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s, this model can analyze the fully adjusted long-run state. In the long-run,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growth leads to an increase in growth rate and a decrease in debt ratio. If the latter change is not accepted by the capitalist class, expansionary fiscal policy can be difficult to implement. This implies that the difficulty of fiscal policy aimed at achieving full employment is based on class conflicts over distribution shares, not on increasing debt burden. In addition, wage-led growth and paradox of thrift, which are important implications of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still hold in terms of leve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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