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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한-러시아/EAEU FTA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정재원
  • 간행물 정보 : 『KERI Insight』20권 0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20.02.28
  • 정가 4,720
  • 청구할인가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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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2020년 내 조속히 타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시아 FTA 및 한-EAEU FTA 체결은 글로벌 무역분쟁의 확산 및 대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러시아, 한-EAEU FTA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FTA 체결 수준에 따라 (1) 한국, 러시아 상호 간 서비스·투자 부문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경우, (2) 한국, EAEU 상호 간 전 상품 부문관세 철폐로까지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GDP효과, 소비자후생 효과, 무역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GE 분석결과,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GDP, 소비자후생,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실질 GDP, 소비자후생, 총수출은 각 각 0.061%, 8억 8천만 달러, 0.497%까지 증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21억 달러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러시아/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주요 교역국들로의 수출 의존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이하여 자동차운송 부문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축산낙농 부문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전략적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전략적 대체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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