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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29-4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한국경제연구원
  • 간행물 정보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9권 4호, 1~54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12.28
  • 정가 9,280
  • 청구할인가 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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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의 개선 예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의 반등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심리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향후 상당기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하여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플러스로 전환(1.1%)될 것으로 보이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명목임금상승률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미·중 무역갈등의 재격화,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0.4%)와 비슷한 수준인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압력, 서비스 업황 부진 및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가 기대에 못미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에 비해 25억달러 늘어난 575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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