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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 조동희,윤형준
  • 간행물 정보 : 『오늘의 세계경제』2020권 ,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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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및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예정
-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51.9%를 득표한 이래 총리 2회 교체(카메론 → 메이 → 존슨), 조기총선 2회 실시, 브렉시트 시한 3회 연기(2019년 3월 → 4월 → 10월 → 2020년 1월) 등 혼란이 지속되었음.
- 존슨 총리가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하여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 돌입’을 확정
- 이행기(~2020. 12. 31) 동안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


▶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 일부 쟁점만을 수정
-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됨.
- 또한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도 마련


▶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됨.
-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음.
- 이행기 종료와 함께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될 전망이며, 관련 연구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는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됨.
-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
-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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