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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 허재철,박진희,최지원
  • 간행물 정보 : 『오늘의 세계경제』2020권 ,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20.01.23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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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國民黨)과 민진당(民進党)에 의해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긴장과 협력 분위기가 교체되어 나타남.


▶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총 의석 113석 중 민진당이 절반이 넘는 61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유지함.
- 2019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동년 6월 홍콩의 시위 사태 등이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 미국이 친미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한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타이완의 경제성장률 반등과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율이 민진당 승리의 요인으로 평가됨.


▶ 당분간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는 큰 후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강경한 군사적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양안간 인적교류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광제한 조치가 지속·확대될 경우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 수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과는 달리 양안간 무역은 그동안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어 온바, 이번 차이잉원의 당선이 양국간 교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타이완 선거 결과로 인해 타이완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연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줌.
-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 양안관계 악화는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에는 일정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경우, 주변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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