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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 바이오혁신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 영문제목 : National Bioinnovation Strategy and Major Policy Tasks
  • 발행기관 : 한국바이오경제학회
  • 저자명 : 최성호(Sung-Ho Choi)
  • 간행물 정보 : 『바이오경제연구』2권 2호, 69~11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12.30
  • 정가 8,320
  • 청구할인가 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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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바이오혁신은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기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바이오산업 기반으로 이어가는 ‘산업화 4.0’의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 비전을 가진 산업정책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정보기술산업에 비하여 바이오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바이오혁신은 막대한 투자규모, 긴 회임기간, 높은 위험, 필수적 기초연구, 결정적 규제ㆍ공공수요 등의 특성으로 새로운 산업정책 접근이 긴요하다. 본 연구는 바이오혁신의 해외 주요국 동향과 비교하여 한국 실태를 평가하고 바이오혁신의 성공적 진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기술ㆍ사회 구조 변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바이오기술 역량 확충을 통하여 바이오경제를 구현하고, 바이오신산업을 육성하며,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의 바이오 기반 전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바이오혁신 정책 거버넌스의 정립이 시급하다. 바이오혁신기본법을 제정하고 바이오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관련 정책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혁신 요소를 확충하여야 한다.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R&D와 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위험자본 공급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바이오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규제 제도 기반이 필수적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광범위한 법ㆍ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시장친화적 바이오혁신 생태계의 조성이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창업ㆍ기업성장 등 기업 활동의 여건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형성을 통하여 선진 바이오기업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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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Bioinnovation, which will determin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is a crucial task of ‘Industrialization 4.0’. The new milestone connects the growth engines centered on light industry, heavy and petrochemical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o the brand new growth source on the basis of biotechnology industry. However, in the circumstance that the industrial policy with the vision of the future has weakened recently, the bioinnovation is regarded as stagnant unlike the manufactu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compared with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causing deep concern. Bioinnovation requires a new approach to industrial policy due to its enormous investment size, long investment gestation lags, high risks, burdensome essential basic research, and critical role of regulatory intervention and government demand.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biotechnology sector in comparison with the trends of major countries leading biotechnology industries and suggests strategies and policy tasks for the successful progress of bioinnovation. In the megatrend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changes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otechnology capabilities should be cultivated and utilized to create a Korean version of the bio-economy, foster new biotechnology industries, and promote bio-based transformation across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First of all, it is urgent to establish bioinnovation policy governance. The basic law on bioinnovation needs to be enacted, and coordination on related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benchmarking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fundamental factors enabling bioinnovation should be expande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ining of scarce professionals, build R&D and commercialization infrastructure, and increase the supply of risk capital. In order to vitalize bioinnovation, a proper regulatory system is essential. Regulation should be operated in a manner that removes obstacles to innovation and induces innovation through drastic regulatory reforms, and enhances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a wide range of laws and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create a market-friendly bioinnovation ecosystem. It is urgent and critical to optimize the framework condition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start-up creation, and corporate growth, and actively attract advanced global biotechnology companies by forming the world’s best bio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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