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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군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현황과 군인 연구대상자 추가 보호 방안

  • 영문제목 : The Oper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 Korean Military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Protection Program for Active-Duty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 발행기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 박상민(Park, Sang Min),박경태(Park, Kyoung Tae),최병인(Choe, Byung In)
  • 간행물 정보 : 『인격주의 생명윤리』10권 1호, 39~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20.01.30
  • 정가 6,640
  • 청구할인가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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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연구기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5개의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등록·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군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군인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군인은 국내 법률 및 기준 상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로 분류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군인들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연구대상자보호 기능 중 하나인 IRB의 운영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군인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일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보다 좀 더 추가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군 연구기관 IRB들은 기본적인 구성은 갖춰 놓았으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군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 역시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 IRB 운영에 관련한 개선 방안과 군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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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Korean military resear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on active-duty soldiers in military research institutions. Five of them have registere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with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Four out of 5 registered IRBs actually operate IRB functions. However, little investigation has been done on the protection program of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tection for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Active-duty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vulnerable subjects by Korean Act and Regulation. As there is possibility that autonomy may not be guaranteed in making free decisions about participation in research. And Korea is the country that implements draft system. When Korean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are compared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they are more vulnerable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Due to these, the operation of IRB, on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well-prepare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s). Also,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need more protective program than general research participants because of their special situations.
With assessment of Korean military IRBs, the military research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their own IRBs. But it was founded that they need to improve IRB operations to better protect Korean military participants. And, the variations of protection programs does exist among the military research institutions.
Based on this survey results, I recommend the improvement plan for each IRB operation and the protection program for the military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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