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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영문제목 :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 이준(Jun Lee),조상명(Sangmyeong Cho),박은미(Eunmi Park),이상화(Sanghwa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12권 4호, 27~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12.30
  • 정가 4,600
  • 청구할인가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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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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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reporting system,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analysis of safety e-reporting data reported between September 2014 and July 2019, and selected item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reporting. Using these items, the effects of adopting the reporting system for the four major parking violations was analyzed, alongside an analysis of effects in terms of traffic accidents using the unit model. When we count the securement of the tax revenue through measures such as charging fines as the beneficial factor per case,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 is around 62,000 KRW per case. Summing the two factors up, the total value of citizen’s reports pertaining to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is about 275,000 KRW per case. Most of the reports made through the Safety e-Report system are about traffic and facilities. When we calculate the total annual benefit with the representative reporting value defined with traffic and facilities, the system received a total of 1,164,439 cases from 2014 to 2019, while citizens reported 52,721 cases for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from April to July 2019. As the value of a safety report is around the net benefit for last five years is around 27,340,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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