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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 영문제목 : A Preliminary Discussion on Policy Decision Making of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저자명 : 서형준(Seo, Hyung-Jun)
  • 간행물 정보 : 『정보화정책저널』26권 03호, 3~3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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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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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 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 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 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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