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보eBook

교보문고eBook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sam베이직

전체메뉴
논문 표지
[학술논문]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엄근용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2019권 0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1.31
  • 정가 6,400
  • 청구할인가 4,800

교보문고 핫트랙스 롯데카드 최대25%할인 안내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문의

국문초록보기

● 본 연구는 1999년 도입 이후 경제 및 인구 격차의 심화 등 SOC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 분석과 더불어 해외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시스템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무 관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구조인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지속됨.
- 지난 4월 3일 약 20년 만에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등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근원적 접근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커졌으며, 소비자물가는 1.6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함. 즉, 과거 500억원에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을 현재는 1,1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지을 수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수도권에 약 50%(2,5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순이동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를 보이는 상황임. 더욱이 2017년 들어 수도권의 GRDP가 지방의 GRDP를 넘어서 비수도권이 경제성 등의 분석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미국, 영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평가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2번에 걸쳐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데다가 평가 수행 주체도 사업 주무 부처임.
- 미국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자본투자지침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나, 수행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예산반영은 OMB가 아닌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짐.
- 영국은 공공사업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두고 있으나,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활용됨.
- 일본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등에 근거해 사업 전·후 평가 등을 실시하나, 사전평가는 사업 유형별 평가지침에 근거해 각 부처에서 수행함.
●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사전평가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대상 사업 범위의 상향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건수의 축소와 더불어 이에 따른 조사 수행 기간의 감소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Book 구매 안내

상품 이용 안내

- 본 상품은 배송되지 않으며, [교보eBook 내서재]를 통해 이용하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 본 상품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전용단말기 등 교보eBook 서비스가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구매로 서비스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eBook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인 경우 최초 다운로드 받은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있으므로 저작권보호를 위해 인쇄/저장 편집 기능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부록이 있을 경우 도서명에 [부록]표기가 되며 ,구매 후 마이룸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부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제공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받으시거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교보 e서재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운영 체제:Windows XP 서비스팩 3이상, Vista 32bit, Windows 7/Windows 8 32bit, 64bit
단, Windows XP, Vista 64bit 및 가상머신 환경에 설치한 Windows OS는 컨텐츠 보안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윈도우 8.x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ATIV Tab, LG 탭북 계열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e서재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이용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컨텐츠 제공형태 및 용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용량제한: 스마트폰: ePUB(30MB 이상)ㅣ태블릿PC,eBook단말기: PDF/ePUB(50MB이상)이용 불가)
- 2012년 7월 27일부터 정부 의무화에 따라 eBook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eBook 할인쿠폰은 출간일 18개월(종이책 기준)경과한 도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유의 바랍니다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