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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저자명 : 박근덕,김명랑
  • 간행물 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2019권 , 1~211쪽, 전체 2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1.31
  •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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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에서 인권은 중요한 실천 가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 인권조례의 제정, 시민참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구제절차 등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조직내 주요부서 담당자들로 인권행정TF를 구성하여 행정 전반에서의 실천력을 증대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권행정이 한 발짝씩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는데, 인권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행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권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공공영역 전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서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정규교육과정 및 직무과정 등에서 인권에 대한 학습이 거의 없어,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인권행정의 확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이와 더불어 인권업무의 생소함, 평균 6개월 미만이라는 짧은 근무기간 등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전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길라잡이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담당자들이 공무원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기획, 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운영, 그리고 평가 및 개선방안 정리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 및 양식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인권교육업무 담당자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상황과 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 업무의 단계별 전개에서 이에 대한 고려와 여지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제에 대한 적절한 강사의 섭외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주제 강의와 일반 인권 강의를 결합한 교육 요청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한 FAQ는 따로 정리하였다.
본 길라잡이는 공무원 인권교육 업무 수행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권 일반 및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 해설은 부록에 일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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