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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한 재고찰: 정치적 기업가쉽(political entrepreneurship) 관점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Revisit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 From Political Entrepreneurship s Perspective -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전정현(Jeon Jeong-hyun),조정관(Cho Jung-kwan)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31권 1호, 6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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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의결과 한 번의 파면결정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 첫 사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을 지역주의세력 대 탈지역주의세력간 갈등, 진보 대 보수 갈등, 제도적 결함, 대통령의 순결주의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또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대통령을 그 과정의 객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고는 정치적 기업가쉽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즉 과정 분석을 통하여 탄핵의 기원과 전개에 있어 현상타파와 독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업가쉽(신당창당, 신당지지수사, 재신임차원 제기)이 탄핵갈등 스토리의 중추이자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4년 탄핵사건은 대통령의 기업가쉽을 중심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기적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기업가쉽은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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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Most studies on the 2004 impeachment on president Roh Moo-hyun regard him as a passive target, not as an active player to maneuver.
Drawing on the concept of political entrepreneurship, we take a different approach. President Roh seemed to play a leading role in initiating the heightened political strife. We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process and show that president Roh’s part was critical in bo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at impeachment politics. We conclude that
in the lights of democratic development his entrepreneurship carried several harmful effects though it did deliver some short-term gains to his politic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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