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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n the Recent Movement and the Policy on the Internet of Things of Japan

  • 영문제목 : 일본의 사물인터넷 정책과 향후 전망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 Jung-Hyun Song(송정현)
  • 간행물 정보 : 『전자무역연구』17권 1호, 45~6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4,720
  • 청구할인가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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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의의 쟁점은 ICT산업이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서 1대1 통신의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이하 M2M), N대N 통신의 사물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일본의 정책동행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일본에서 사물인터넷은 2005년경부터 ICT업계 내에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사물인터넷 용어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 또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 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출현까지의 변화를 검토한다. 둘째, 사물인터넷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무성, IT본부, 경제산업성의 사물인터넷 관련정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물 인터넷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조 4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사물 인터넷 산업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일본은 사물인터넷 산업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산업으로 설정하여 파급효과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과 전자정부을 도입하여 정부 효율성을 유인하려 하고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 산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의 정책경쟁이다. 정부부처는 고유의 정책영역이 있다. 정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부처는 정책영역이 겹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 부처는 겹치는 영역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창성/가치: 기존 사물인터넷 시장동향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장려와 정책적 대응이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일본정부는 정책주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internet of things’ of Japan. The focus of discussion is that analyze the recent movement of policy and the task of Japan to expand the market share as ICT industry is transformed from Sensor Network (RFID/USN) to Machine to Machine of one-to-one communication and Internet of thins of N to N communication.
Composition/Logic: Internet of things of Japan has introduced since 2005. The terms of Internet of things are widely used from wireless sensor network and relative technique to various application which are based information of device. This study focus on these questions; First, what the appearance of internet of things does mean? This study reviews appearance of internet of things.
Second, what s the government policy to utilize 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review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T headquarter, the policy of internet of thins 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Finding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olicy of the internet of thins in Japan. These ar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First, the industry of internet of things grows rapidly. World market size of internet of things on 2013 is about $1.3 trillion and is expected to expand to $3.04 trillion on 2020. Average annual growth rate is expected around 13% from 2013 to 2020. Second, there is economic growth strategies through utilizing internet of things. Japan intends to entice governmental effectiveness through adopting e-Gover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revolution as setting up internet of thing as economic growth strategy policy. Third, there is policy competition over internet of things industry among government ministry. Government ministry has its own policy sector which often overlap each other. Government ministry tends to fix its own policy sector emphasizing overlapping part.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eeks for government s development strategy a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existing market trend of internet of things. As utilizing internet of things is expanded,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government level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get bigger. Life qualitative improvement by internet of things,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enhancing national productivity are expected. Japan government take up a positive attitude on polic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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