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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독일에서 법정 최저 임금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

  • 영문제목 :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Statutory Minimum Wage in Germany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나원준(Nah Won Jun)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58권 1호, 133~1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5,800
  • 청구할인가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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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정 최저 임금은 교섭 제도의 약화와 임금 불평등 확대를 배경으로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의 실증 분석 결과는 노동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재규제하는 이러한 변화가 임금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사회 보장 기여 의무가 부과되는 고용이
확대되어, 줄어드는 한계 고용을 대체하는 고용 구조상의 변화 또한 관측된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총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파급 경로를 강화할 필요성, 노동 보호라는 기본 관점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임금 불평등의 시정을
위해 최저 임금 외에 별도의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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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rmany, the statutory minimum wage has been introduced in 2015 after achieving social consents over time under the background of weakening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nd widening wage gap. Some econometric studies since the introduction reveal that this change towards re-regulation of labor market aiming at protecting labor is contributing to the mitigation of wage inequality without incurring severe job losses. It is evident that, with steady and positive economic growth,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are taking place where employment wit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creases while mini-job employment decrease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the Korean economy pursuing income-led growth. These includ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ransmission mechanism
which channel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raise to the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the importance of the basic principle of labor protection, the Korean specificities in the even larger relevance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the calls for policy measures to lessen wage inequality other than the minimum wage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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