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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택과 환경

  • 영문제목 : Choice and Environment: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Budget Size for Individual Local Festival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저자명 : 조서형(Cho, Seohyung),엄태호(Eom, Taeho)
  • 간행물 정보 : 『지방정부연구』22권 4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6,400
  • 청구할인가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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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2013년-2015년까지의 전국 자치단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별 지역 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 운영형태, 재정적 환경요인인 재정능력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 지역축제의 특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지역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Newey-West 추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의 운영 형태가 공사파트너십일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전체 모형에서는 재정능력 중 이전재원인 1인당 지방 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 모두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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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elective factors and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on local festival s total per capita budget. Specificall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of individual local festivals for national autonomous regional festivals from 2013 to 2015. The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an selective fact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which is financial environment facto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ivided into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previous year s budget for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the year, and the local siz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the Newey-West estimation model, the local government s per capita budget for individual festivals increased when the operation type of the local festival wa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total model including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shows that the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both of which are financial resources, are significant for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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