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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Blame Avoidance Phenomenon in the Water Price Determination: With Reference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저자명 : 이덕로(Lee, Deok Rho),홍영식(Hong, Young Sik),조성민(Cho, Sung Min)
  • 간행물 정보 : 『지방정부연구』22권 4호, 43~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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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요금을 보조하여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수자원 낭비원인 중의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부담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재정의 여력에 따라서 상수도에 대한 가격과 품질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상수도의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그리고 물가격부담금의 결정 과정과 인상율을 비교하여 가격 결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상수도 가격의 최종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위원회와 같은 협의 또는 심의기관을 거치면서 경감하고 있었고, 특히 최종의사결정자가 선거직인 경우 임명직 에 비하여 가격상승이 적었다. 즉, 선거직이 비난회피의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원가 구조가 달라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가격의 비교가 어려워 통합적인 상수도 가격의 결정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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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ap water as one of public goods, most countries supply citizen with reasonable price using subsidy. However, cheap water price incur waste of water, and finally make the government no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dequately. In addition, the subsidy deteriorates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y all the time. And there are some problems of price balance and quality of the waterwork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o fix these problems, governments continuously try to increase the price of tap water, but it turns out to be a failure.
In this study, the water price structure and determination process are reviewed based on the waterworks statistic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K-water and Han River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ried to find out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through the water price determination process. This study found out that Price related Committees were used to pass the buck whenever the review and consultation of water price raise. In addition, due to the difference of water cost structure, different governments couldn’t compare with each other properly. And this make the governments hard to integrate waterworks efficiently. Also, the elected decision makers are less likely to increase the water price compared to the appointed one. This means that politicians are more sensitive to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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