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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Artist’s Resale Right Dispute: A Case Study of China, EU and US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저자명 : Yi Shan Tang(唐艺,珊),Qian Qian Gao(高芊,芊,)
  • 간행물 정보 : 『EU연구』51권 1호, 85~1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6,160
  • 청구할인가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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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기

예술품추급권은 작품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다. 1920년 프랑스에서 재판매 권리가 확정 된 이래로, 특히 2001년 EU의 전매권 시행과 관련하여 추급권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중국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을 제치고 세계 미술 무역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예술 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중국과 유럽연합 및 미국과 다른 선진국 사이의 추급권에 관한 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U의 예술품추급권 지침의 주요 내용과 EU 회원국 및 미국의 내용 간 차이점을 소개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프랑스, 독일 및 미국의 추급권에 관한 분쟁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이 향후 저작권법에 추급권을 도입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추급권 가입은 여전히 중국 아티스트들의 창작열정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국 아티스트와 이들의 예술작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중-EU FTA 협상을 촉진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분쟁과 긍정적인 효과에 근거하여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EU의 정책과 수단을 통해 추급권 시스템을 보다 잘 구축하여 중국 예술가의 중요한 관심사와 더불어 중국 미술 작품 시장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The resale right is a legal system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uthors of artwork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ale right in France in 1920, especi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Resale Right Directive in 2001, the disputes on the system of the resale right have never stopped.
In 2016, overtaking the United States and all EU member states, China has become the number one country in terms of global art trade turnover. Furthermore,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art market, disputes on the resale right between China and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evitable.
This paper introduced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in contents of the EU’s Resale Right Directive and those of EU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lso analyzed three examples of disputes on the resale right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lead to some questions that are likely to be
controversial and worth thinking about when China introduces the resale right into the Copyright Law in the future.
But at the same time, this paper also pointed out that even with the above-mentioned disputes that may ari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sale right in China, China’s introduction of the resale right would still have many positive effects, such as helping to stimulate Chinese artists passion for creati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artists and their artworks, and promoting the negotiation of China-EU FTA, etc.
Based on the above disputes and positive effects, this paper points out that China is necessary and feasible to introduce the resale right, and we can learn from the EU s 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a
better construction of the resale right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Chinese artists and further develop the artwork marke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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