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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운송인의 화물인도 지연 사례와 쟁점 연구 -유럽의 로테르담 규칙하에서

  • 영문제목 : A Case Study and Iusses of Ocean Carrier about Delay in Delivery -under the Rotterdam Rules of Europ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저자명 : 황기식(Hwang, Ki-Sik),정금순(Jeong, Keum-Sun)
  • 간행물 정보 : 『EU연구』51권 1호, 33~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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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기

2016년 통계청 기준 국제운송의 99%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상조건들로 인하여 합의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해상운송인의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되어져야 할 운송물이 지연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
다. 이에 따른 손해를 국제해상 운송규칙에서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그 결과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 순으로 국제해상 운송법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기간, 인도지연 손해에 대하여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해상 운송규칙들과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인도 지연의 개념, 책임 기간, 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 될 경우 해상운송인과 화주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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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Considering the fact that 99percent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 2016 has been carried out by means of sea freight according to the data by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it’s not unusual to see that timely delivery of cargoes hardly be done within the agreed time span and they are because of unexpected sea conditions.
Although delay of the cargo to the consignee has been caused by the inadvertent cause of the marine carrier, it will cause practical damage to the parties concerned. There have long been discussions continuously on how to compensate the damage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of-Goods-by-sea rule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arriage-of-Goods-by-sea Act has been changed and evolved from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Hamburg Rules and then the Rotterdam Rules. The Rotterdam Rules has heightened and broadened the marine carrier’s responsible period on delivery delay and consequent damage.
This research aims to look into those established international carriage-of-Goods-by-sea rules and the Rotterdam Rules and tryto find out the difference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concept of delay of delivery, responsible period, compensation limit on damage and further should the Rotterdam Rules came into effect, suggest the
marine carriers and the shippers(clients)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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