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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슬로바키아의 준-대통령제: 대통령과 총리 간 대결에서 공존으로

  • 영문제목 : Semi-presidentialism in Slovakia: from conflicts to coexist between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저자명 : 김신규(Kim, Shin Kyu)
  • 간행물 정보 : 『EU연구』51권 1호, 3~3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2.28
  • 정가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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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기

1999년 직선제 개헌 이후 슬로바키아의 직선 대통령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인지하면서 공식적인 권한 확대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정당정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의회제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직선 대통령인 슈스터나 가슈파로비치가 총리와 대립한 적도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권한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개인적인 반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다. 현실적으로도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
에 당선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선이나 재선을 위해서라도 굳이 총리와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슬로바키아는 형식상으로 준-대통령제 국가가 되었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을 살펴볼 때는 오히려 의회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슬로바키아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향을 통해 볼 때,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계속해
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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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Since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99, the President of Slovakia, elected by direct election, have been aware of their roles and status and do not willing to pursue the expansion of official authority, but accept the tradition of parliamentarism without being participating daily party politics. Popularly elected R. Schuster and I.
Gaskarovich had never been in conflic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occasionally criticized the government, but it was not an intention to strengthen presidential powers and influences, but only temporary phenomena due to specific policies of government or personal antipathy against the prime minister or ministers. In reality, Slovak presidents could not be elected if they are not supported by the strongest political party or majority in the parliament. Therefore, presidents had no reason to confront with the prime minister even for election or re-election.
For this reason, though Slovakia became a semi-presidential state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9, it can be judged that the parliamentarianism has been strengthened if we examine formal and informal presidential powers. We can not predict how the role and power of the Slovak president will change in the future.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s in slovak political life, it is likely that semi-presidentialism with relatively weak formal an informal powers will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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