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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 김흥종,임유진
  • 간행물 정보 : 『오늘의 세계경제』2019권 0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9.01.31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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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5일 영국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 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브렉시트 합의안은 2019년 1월 15일 역대 최대표차로 영국하원에서 부결되었으며, 미세조정에 그친 수정안이 재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영국정부는 안전장치에 관해 EU와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음. EU 측은 브렉시트 시한의 조정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합의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임.
▶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 문제로서, 브렉시트 이후 국경통제의 부활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 역사적·정치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영국정부와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육상국경에 대해 엄격한 국경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Backstop)가 합의안에 포함됨.
-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국경통제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1920년대부터 발전해 온 양국간 공동여행구역의 유지와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을 수습한 벨파스트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육상국경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형태의 국경통제의 부활도 영국·아일랜드 간 관계와 북아일랜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난제로 떠오름.
▶ 영국의 다양한 정당과 국민, EU를 모두 만족시키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기존의 합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대타협, EU 측의 양보 또는 영국 총선거의 실시와 리더십의 변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집권 보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이에 따라 합의안이 표류하면서 2019년 3월 29일, 또는 연기된 일정시점에서 발생할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노딜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계되는 당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한·영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 있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됨.
- 실물부문에서는 물류유통의 정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교역비용의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금융부문에서 노딜 브렉시트는 부정적 요인의 선(先)반영으로 당일 충격은 제한적일 것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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