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보eBook

교보문고eBook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sam베이직

전체메뉴
논문 표지
[학술논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윤상호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2018권 03호, 1~8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8.07.06
  • 정가 10,600
  • 청구할인가 7,950

교보문고 핫트랙스 롯데카드 최대25%할인 안내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문의

국문초록보기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전보다 가속화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 정부는 ‘ 소득주도 성장 ’ 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정 책 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도를 지목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지난 2017년에 2018
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 년 대비 16.38% 인상하였다 . 또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평균 15.54% 라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추가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학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고는 지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가 자동화라는 경제적 매개 요인으로 연결된다는 설정, 즉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 급증할 경우 자본재 투입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시킨다는 구조적 연결 고리를 설정해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화를 통한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직종별 자동화 민감도는 Autor and Dorn(2013); Dorn(2009)의 자료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연결해 측정하였으며 Lordan and Neumark(2017)의 방법론에 따라 2009~2016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산업별 고용 비중과 노동시간 비중을 산출하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인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고용 비중과 노동시간 비중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표본을 사용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을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p 감소했으며 여성의 경우 11.15%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6~39세의 연령대에서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99%p 감소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각기 8.18%p, 11.73%p 그리고 17.89%p 감소하였다. 또한 100~299인 ,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각기 2.09%p, 5.24%p, 6.05%p 감소하였다. 반면 5~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 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오히려 1.6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 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11.32%p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6~39세의 연령대에서 근로시간 비중이 0.91%p 감소하였다. 또한 제조업 ,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각기 7.14%p, 12.04%p 그리고 18.02%p 감소했으며 100~299 인, 300~499인, 500 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 시간 비중이 각기 1.09%p, 5.00%p, 6.01%p 감소하였다. 반면 5~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고용 비중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1.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출범 후 ‘ 소득주도 성장 ’ 및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추진하 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 환경이 열악한 여성의 고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 소득주 도 성장 ’ 이 주요 소득 확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Book 구매 안내

상품 이용 안내

- 본 상품은 배송되지 않으며, [교보eBook 내서재]를 통해 이용하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 본 상품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전용단말기 등 교보eBook 서비스가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구매로 서비스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eBook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인 경우 최초 다운로드 받은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있으므로 저작권보호를 위해 인쇄/저장 편집 기능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부록이 있을 경우 도서명에 [부록]표기가 되며 ,구매 후 마이룸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부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제공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받으시거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교보 e서재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운영 체제:Windows XP 서비스팩 3이상, Vista 32bit, Windows 7/Windows 8 32bit, 64bit
단, Windows XP, Vista 64bit 및 가상머신 환경에 설치한 Windows OS는 컨텐츠 보안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윈도우 8.x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ATIV Tab, LG 탭북 계열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e서재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이용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컨텐츠 제공형태 및 용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용량제한: 스마트폰: ePUB(30MB 이상)ㅣ태블릿PC,eBook단말기: PDF/ePUB(50MB이상)이용 불가)
- 2012년 7월 27일부터 정부 의무화에 따라 eBook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eBook 할인쿠폰은 출간일 18개월(종이책 기준)경과한 도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유의 바랍니다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용 수 989
SNS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