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보eBook

교보문고eBook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sam베이직

전체메뉴
논문 표지
[학술논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최은정,최수영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2018권 01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8.06.11
  • 정가 6,800
  • 청구할인가 5,100

교보문고 핫트랙스 롯데카드 최대25%할인 안내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문의

국문초록보기

지난 2월 28일 현행 68시간까지 허용한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단축된 개정안은 평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을 주중·주말 포함하여 12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최대 가능 법정근로시간을 현행법 대비 16시간(23%) 줄이는 방안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의 특성과 연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 ‘선판매․후생산’의 특징을 가짐. 기 수주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노무비 증가 등 생산비 상승 요인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임.
- 둘째,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편차가 큼. 지연된 작업은 추후 돌관공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완되는 경우도 발생함.
- 셋째, 건설업은 동일 현장에 다양한 공종과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계약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 동일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혼란 및 효율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근로시간 단축은 관리자 충원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됨. 이를 통해 총공사비 증가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현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여 노사 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도 반함.
●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함.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응답함.
●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함. 이때,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일본의 경우처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필요함. 둘째,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출이 필요함. 셋째, 사업 기간 혹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 허용이 필요함. 넷째, 기업 규모가 아닌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별 적용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이 필요함.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Book 구매 안내

상품 이용 안내

- 본 상품은 배송되지 않으며, [교보eBook 내서재]를 통해 이용하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 본 상품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전용단말기 등 교보eBook 서비스가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구매로 서비스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eBook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인 경우 최초 다운로드 받은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있으므로 저작권보호를 위해 인쇄/저장 편집 기능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부록이 있을 경우 도서명에 [부록]표기가 되며 ,구매 후 마이룸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부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제공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받으시거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교보 e서재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운영 체제:Windows XP 서비스팩 3이상, Vista 32bit, Windows 7/Windows 8 32bit, 64bit
단, Windows XP, Vista 64bit 및 가상머신 환경에 설치한 Windows OS는 컨텐츠 보안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윈도우 8.x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ATIV Tab, LG 탭북 계열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e서재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이용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컨텐츠 제공형태 및 용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용량제한: 스마트폰: ePUB(30MB 이상)ㅣ태블릿PC,eBook단말기: PDF/ePUB(50MB이상)이용 불가)
- 2012년 7월 27일부터 정부 의무화에 따라 eBook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eBook 할인쿠폰은 출간일 18개월(종이책 기준)경과한 도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유의 바랍니다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용 수 1,170
SNS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