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보eBook

교보문고eBook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sam베이직

전체메뉴
논문 표지
[학술논문]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영문제목 : Income-Led Growth: Theory, Empirical Study, and the Debat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강국(Kang Kook Lee)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10권 4호,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7.11.30
  • 정가 6,900
  • 청구할인가 5,175

교보문고 핫트랙스 롯데카드 최대25%할인 안내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문의

국문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인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의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배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반비판을 제시한다.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노동소독분배율 상승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경제성장에서 간과되어 온 소득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조명하여 수요측과 공급측을 통합하는 거시경제 분석에 기여한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한국경제가 임금주도체제라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Post-Keynesian growth theory and examine the related debate in Korea. It studies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of Post-Keynesian wage-led growth, and discusses its contribution and future development. Besides, it refutes criticism of income-led growth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after examining its background and policy measures. The Post-Keynesian growth theory argues that a rise in the wage share could promote aggregate demand an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t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income distribution and demand on economic growth,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y to incorporate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Many empirical studies about the Korean economy find that it is the wage-led regime since a rise in the wage share increases consumption a lot while it has little effect on investment and net export. After investigating the criticisms of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y are without foundation. Finally, more realistic policy measures are called on so that Koreans can achieve income-led growth successfully.

[내용접기]

eBook 구매 안내

상품 이용 안내

- 본 상품은 배송되지 않으며, [교보eBook 내서재]를 통해 이용하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 본 상품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전용단말기 등 교보eBook 서비스가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구매로 서비스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eBook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인 경우 최초 다운로드 받은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있으므로 저작권보호를 위해 인쇄/저장 편집 기능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부록이 있을 경우 도서명에 [부록]표기가 되며 ,구매 후 마이룸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부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제공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받으시거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교보 e서재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운영 체제:Windows XP 서비스팩 3이상, Vista 32bit, Windows 7/Windows 8 32bit, 64bit
단, Windows XP, Vista 64bit 및 가상머신 환경에 설치한 Windows OS는 컨텐츠 보안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윈도우 8.x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ATIV Tab, LG 탭북 계열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e서재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이용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컨텐츠 제공형태 및 용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용량제한: 스마트폰: ePUB(30MB 이상)ㅣ태블릿PC,eBook단말기: PDF/ePUB(50MB이상)이용 불가)
- 2012년 7월 27일부터 정부 의무화에 따라 eBook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eBook 할인쿠폰은 출간일 18개월(종이책 기준)경과한 도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유의 바랍니다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Book 상품은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