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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영문제목 : Recognition and Response to Low Fertility -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Japan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Hye Jung Kang,Hyo Jin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13권 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7.02.28
  • 정가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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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기

2005년 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을 떨어지게 되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16년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내용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저출산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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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South Korea s fertility rate in 2005 fell to a record of 1.08 per woman, the lowest rate in the Korean history, which ha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decline in working-age population and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ies for low fertility and aging in 2006 and in 2010, but no visible change in fertility rates has been observed.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the third initiative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2016, but it also faces criticism that the it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former policies. Thu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the appropriate recognition and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issu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Japan which has coped with persistent low fertility for the past decades.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Japa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op-down policy which planned and organized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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