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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영문제목 : Problems in Vicious Replies and Solution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승민(Jeong Seung Mi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16권 2호, 172~20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07.06.30
  • 정가 4,600
  • 청구할인가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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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기

현대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특히 최근 들어 악성댓글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잘못된 문화인 악성댓글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악성댓글에 대해 인식조사 한 결과 첫째, 대부분이 오늘날 인터넷상 댓글문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댓글을 자신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여기면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악성댓글의 가해 및 피해의 경험은 대부분 없었지만 그 수보다는 심각성이 더욱 문제가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 후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조차도 악성댓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문제점을 보였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발생요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익명성과 네티즌의 의식부족, 포털사이트의 상업성, 인터넷상의 건전한 토론문화 및 여론형성기능의 상실, 개인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악성댓글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처벌수위의 적절성을 살펴 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댓글을 다는 형식과 본인확인절차만 거치고 댓글을 다는 형식 등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표현의 수위를 조속히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상 예절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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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The Internet has brought many conveniences to people's life but at the same time Internet related crimes are also increasing rapidly. Among various types of cyber crimes, vicious replies rampant on the Internet are causing many social troubles.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vicious replies, misled Internet culture, and surveyed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and based on the results, identified related problems and discus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on the Internet, first, most of university stud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oday's Internet reply culture and considered it important, regarding replies as an indicator of others' interest in them. Second, most of students did not have experience in hurting others or being hurt by others with vicious replies, but they perceived that the problem is not in the number but in the seriousness. In addition, those who had been hurt by vicious replies coped with the replies mostly by not responding to them. This shows that even the victims of vicious replies do not perceive vicious replies to be serious criminal acts, and are passive in taking legal measures. Third, as to factors encouraging vicious replies, the most frequent answers were anonymity and netizens' lack of consciousness. Fourth, with regard to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cyber violence, many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current level is adequate. In addition, they suggested active and strong punishment on netizens who write vicious replie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o be enforced from the second half of 2007,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to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hat demands registration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telephone number and then allows writing replies or the system that identifies the Internet user and then allows writing replies.
What is most essential in order to foster healthy Internet culture in the future should set guidelines for expression based on which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vicious replies will be determined and apply strict punishment to violators. In addition, It is an effort to observe etiquette on the Internet, namely, netiquette. For this, education on Internet culture should be provid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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