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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영문제목 : Economic Democracy and Chaebol Reform of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이강복(Lee Kang Bok)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20권 2호, 127~14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4.12.31
  • 정가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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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 중에서 재벌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제기된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고 확대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선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권 2년째인 현재 재벌-대기업 관련 정책 중에서 대기업집단 총 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이 후퇴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구상하거나 실행중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속빈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극복을 통해 노동자,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자신의 필요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을 가진 소득분배로 나타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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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uss economic democracy of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I insist that economic democracy is the process where economic management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members and equality are secured in the economic system. The main background for economic democracy suggested in our society was where laborers (in particular, part-time laborers),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and self-employed people had increased hardship in life, economic power was concentrated in the Chaebol, and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was distorted. So I thinks that a central solution for economic democracy is the reform of the Chaebol.
Park Geun Hye's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grasping power by suggesting the public's desire for economic democracy and using it in her election. However with respect to the large Chaebol business policy, in the process to implement public promises for economic democracy such as the extermination of illegal acts and fraud for private profits, and improvement of the business control structure, her government has regressed or has not implemented these.
Therefore, for a reliable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cy, Chaebol policy based on market ideology should be overcome. In achieving this purpose, export-oriented have limits with the large business oriented growth strategy and income(wage)-led growth strategy need to change into growth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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