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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권별 조세ㆍ재정정책기조의 평가와 시사점

  • 영문제목 : Appraisals and Implications of Tax and Fiscal Policies in Korea by Presidential Regimes: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황성현(Seong Hyeon Whang)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7권 2호, 117~157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4.05.31
  • 정가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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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재정 운용의 큰 흐름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등 4개 정권의 조세ㆍ재정정책기조를 정권별로 평가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 첫해의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와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거시재정 분석 틀과 과거 20년간의 정권별 정책 분석 틀을 결합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조세ㆍ재정정책기조는 큰 그림에서 동질적인 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감세정책을 채택ㆍ유지했다는 점에서 기조적으로 다른 정책을 수행했다.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정상적 세출 운용을 제약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조세정책 기조는 세출 측면에서 '더 작은 정부'를 초래했고 이는 '복지국가 기조와 부합할 수 없다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총량적인 복지지출 지표들은 초라한 수준이다. 향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22% 수준까지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이 문민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정권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시사점이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In this paper, we appraise the fiscal stances of the Kim Young sam,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 -hye administrations by presidential regimes, and try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cent fiscal agendas. For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the appraisal is based on the first year performance and the 4 year estimates in the Medium-term Fiscal Plan 2013∼17. For this work, we combine a framework of macroeconomic government finance analysis with that of fiscal policy analyses by presidential regimes. As the main result, we appraise that the fiscal stances of the Kim Young 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re essentially identical, whereas those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re different from them in the aspect that they adopt tax-cut policies. The tax-cut policies increased fiscal deficits and constrained some essential government expenditures. The policy direction of so-called 'expanding social welfare without tax increas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ll result in a smaller government, and this cannot be reconciled with her goal of social welfare state. The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GDP ratio increases very slightly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and enhance the fiscal role of government maintaining fiscal soundness, we have to raise the overall tax rate to 21.5∼22% by 2017. This is the major implication of our appraisals of fiscal stances by presidential regimes over last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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