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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 영문제목 : The Experiment of Tax Cut in the U. S.: Has It Been Successful in Pumping Up the Economy?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 이준구(Joon Koo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논집』51권 2호, 207~261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2.12.31
  • 정가 9,280
  • 청구할인가 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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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를 통해 노동공급, 저축,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세의 결과 실제로 노동공급, 저축, 투자의 증가가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는 감세정책이 노동공급, 저축, 투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감세정책이 노동공급과 저축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만들려면 이와 같은 행위가 임금률과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공급과 저축의 가격탄력성이 커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들의 가격탄력성은 아주 작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투자의 경우 감세정책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나 한계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투자가 바로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조세제도상의 투자 유인이 기업들의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감세론자들은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감세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려 했다. 만약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 충분히 높은 값을 갖는다면 세율의 인하는 조세수입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조세수입도 함께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계세율탄력성과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의 과세대상소득 한계세율탄력성 값이 감세론자의 주장처럼 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증가가 대부분 소득 창출이 아닌 소득 전환의 성격을 갖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감세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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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As soon as President R. Reagan took office, he introduced a massive tax cut program which was unprecedented in scope as well as in scale. The top income tax rate which was 70% before was reduced to the level of 28% while he was in office.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unprecedented tax cut turned out to be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American economy in a substantial way. The verdict is widely divided. Some people argue that the tax cut just led to a massive budget deficit and ever widening income disparity without visible positive effects. But others counter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tax cut are hard to deny.
To test whether a tax cut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economy, one should examine closely what happened to labor supply, saving and investment behaviors after taxes are cut. Only if it is observed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each of these activities, one could conclude that the tax cut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economy. However, the results of most empirical studies suggest that just the opposite could be the case. That is, in view of empirical evidence, it is unlikely that the verdict is favorable for the tax cut.
For labor supply and saving to increase substantially in response to reduced tax rates, their price elasticities should be large enough. But a large majority of empirical studies conclude that their price elasticities are very small. In case of investment, it has been found that a tax cut results in a reduction in the user cost of capital or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lthough this finding may be used as an evidence that investment can be stimulated by a tax cu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vestment in the actual world depends on many other factors. It is almost a consensus that the impact of tax impetus on investment is very limited.
To counter the argument that a tax cut has failed to stimulate the American economy, advocates of the tax cut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If the value of the elasticity is large enough, they argue, a reduction in tax rates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tax revenue, and the increase in tax revenue implies that the economy has been effectively stimulated. However, most of empirical studies conclude that the value of the elasticity is not that large. Moreover, the finding that most of the increase in taxable income comes from income shifting, not income creation, further weakens the position of the advocates of the tax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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