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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 영문제목 : An Equity Effect and Progressivity of 2014 Income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성태(Sung Tai Kim),김명규(Myoung-kyu Kim),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7권 1호, 53~7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4.02.01
  • 정가 4,360
  • 청구할인가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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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으로 어떤 소득계층의 세부담액이 경감되고, 그로 인해 형평성 효과와 누진성 정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제5차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국세통계연보 상 소득세법의 특별공제금액 비중과 적용금액이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추계한 결과, 최고소득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 발표대로 주로 특별공제항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방식 도입으로 대부분의 소득계층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효과가 3.6%에서 3.9%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eynolds-Smolensky index를 이용하여 개별 공제항목별 형평성 효과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부녀자 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자녀관련 소득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소득공제 등이 모두 세후소득분포에 누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반해,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kwani 지수로 전체 소득분포의 누진성을 측정한 결과 역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이 누진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할 때,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들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내용접기]

영문초록보기

This study investigates which income class shrinks or increase its income tax burden from the newly revised income tax law in 2014 and thus results in the equity effect and the progressivity, using the 5-wav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hereafter, NaSTaB).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by Korea National Tax Service says that the proportions of special deduction items and its amount have increased annually since 2005, implying that the higher income classes are relatively favorable. Second, applying a newly-revised income tax law in 2014 to the 5-wave NaSTaB, the estimated income tax amount was shrunk in income classes except for the 10th decile, as expected by the government. It means that a tax credit converted from the income deduction in several special deduction items make most deciles decrease the tax burden. It is supported by the redistributive effect, whose measure should be increased from 3.6% to 3.9% measured with both the pre-tax Gini coefficient and the post-tax one. Third, empirical results from the equity effect by several specific deductions say that a housewife deduction, a pension savings deduction, a child-related income deduction, and a premiumㆍmedical expensesㆍeducation expenditureㆍcontributions deduction improve the post-tax income distribution infinitesimally, but tax credit for contributions to politicians does not. Fourth, the progressivity by both R-S index and Kakwani index is increased, which is almost same as expected. These imply that 2014 income tax law lessens income taxes in the lower and the middle income classes and results in improving the income distribution after tax. It means that 2014 income tax law is favorable to most income classes except for the highest, as expect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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